방향을 잃은 한국정치는 이탈리아의 길을 갈 것인가?

•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조귀동
• 2023-07-28

경제학을 공부하신 조귀동 작가의 책을 완독했습니다.
책의 주제는 효능감을 잃어버린 현재의 한국정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지만, 결론은 ‘중도’혹은 ‘무당파층’이라고 불리는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한국정치가 어떻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노동시장으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을 어떻게 정치가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책의 결론은 구체적 방법보다 한국정치가 이루어야 할 당위적 방향설정을 하는데 그친 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사회를 위한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팬덤정치, 정체성 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에 매몰되어 산업화와 고도성장기 이후 그리고 계층이동서다리가 끊어져 버린 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체제변혁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경제 사회 보건 교육 등 각종 자료와 연구를 인용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왜 지금처럼 초저출산국이 되고 경제의 성장동력마저 꺼질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제상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수학적 방법론이 도입된 이후 대중과 전문가들의 뇌리에 박힌 편견 중 하나는 경제학이 수리적 학문이라는 점인데, 사실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이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이었고, 본질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찿는가였고, 먹고사는 문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고 정치가들은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점입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한국의 엘리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고도성장기인 산업화시기이후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어 있는 상태가 큰 문제입니다.

선진국 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빨리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면,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렸던 개발도상국 당시의 관행인 ‘균형재정’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못해 민간이 맡았던 역할을 선진국이 된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은 무상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시기 정부가 돈이 없어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그래야 경제논리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교육이 공교육 중심이고 연구중심 대학이 사실상 모두 국립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한국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부실한 사립대학들이 문을 닫는 이유도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을 민간에 맡겨 놓았다가 저출산과 저성장기를 맞아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경제논리에 맡겨놓았다가 대학이 망하는겁니다.

비싼 사립학교나 사교육이 활개를 차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학원에 교육을 외주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비때문에 교육이외의 다른 쪽으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치솟는 교육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그리고 비싼 주거비가 한국의 기록적 초저출산의 원인이고 저성장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행위인데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정쟁울 일삼는 현재의 한국정치는 시급히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대학의 고시출신 법조인들로만 채워지는 인적구성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만 할줄 아는 검사출신 정치인들이 정적을 수사만 하는 모습을 봐오지 않았나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해서 전문가라는 윤대통령의 언급은 그 자체로 코미디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오만하기 짝이없는 발언입니다.

집권 2년차에 다다른 이 검사정권은 ‘무능’이 키워드로 호명되는 정부로 남았습니다. 유권자로서 고시가 정말 고위공무원을 뽑는데 유효한 수단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기득권 ’카르텔‘로 작동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간에서라면 이미 자리보전이 어려울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후안무치는 한국의 관료제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도 지지않을만큼 비정상적인 상태인 걸 웅변한다고 봅니다.

농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국민의 대리인들이 현재 국회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위 586 정치인들이 3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의 일부가 되었고, 국힘당은 검찰 경찰 고위관료출신과 지방의 토호세력둘 그리고 극우 유튜버로 대표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는 정치현실은 그 자체로 한국의 정치지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회의원 될 사람들의 직업군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국회가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특히 검사를 비롯한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과 도를 넘은 책임회피를 지속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현재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연계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20-30대 청년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신들보다 못한 환경에서 사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그 자체만 봐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이 한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명백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매우 괴롭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생각거리는 충분히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