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을 끝까지 읽고 난 뒤,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1. 책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는 당연할 걸까?(태지원 지음)>는 이 책은 청소년이 경제 분야의 시사성 있는 주제들을 접하고 논의하기에 적합한 입문서입니다. 이 책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배움중심수업(사토 마나부의 배움의공동체)의 hop(동기부여)-step(관련 개념 이해)-jump(토의, 토론을 통한 숙고성, 창의성 고양) 구조에 적합하여 수업 중 자료로 쓰거나, 이 책 자체를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도입될 2025년을 앞두고 성취기준을 재구성하는 시점에서 고민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상당히 도와줄 책으로 예상됩니다(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구요)
이 책은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 문제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논쟁점을 제시하며 청소년 입장에서 다각도로 사고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책의 주요 대상이 청소년인만큼 지나치게 심화된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추가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책의 주요 장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적절한 구성: 각 단원은 '토론 열기', '배경 열기', '주제 관련 핵심 용어 정리', '찬반 각 주장 살펴보기', '토론', '네 생각을 말해봐(문제 풀어보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위 배움중심수업의 홉-스텝-점프 구도에 알맞은 설계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빈부격차, 기본소득, 디지털세 도입, 취약계층 빚 탕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등 현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현재 빈부격차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 / 인공지능과 로봇에 따라 부의 재분배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기본소득은 논의해봐야할 문제 / 요즘 깊숙이 생활에 침투한 디지털 세상 속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문제의식- 아, 책 제목처럼 빈부격차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동기 부여: 각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48쪽 : “오늘 이 물건, 공짜로 드립니다!”
어쩌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공짜로 돈을 나눠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학교 매점에서 이용 가능한 돈을 나눠 준다면 어떨까요. 가상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월요일마다 교실 앞 복도에 전교생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걸립니다. 봉투 안에는 3,000원이라고 적힌 화폐 모양의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매점 쿠폰이지요.
142쪽 : 오후 서너 시, 한적한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심심찮게 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탑골 공원에 가거나 여유롭게 지하철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가끔은 지하철을 이용해 꽃이나 택배 배달을 하는 노인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덕분입니다. 경로 우대 사상을 반영하는 제도인 동시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통계와 구체적 내용: 각 주제에 대해 적절히 최신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4쪽 ‘국제적 불평등에 대해 조사한 세계 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통계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퍼센트가 나라 전체 부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퍼센트가 소유한 재산은 2퍼센트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파이 100조각 중 가장 부유한 1명이 25조각을 차지하고, 하위 50명이 겨우 2조각을 나눠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경 열기 중에서)
30쪽 ‘만 7~18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2023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퍼센트의 사교육비가 하위 20퍼센트의 여덟 배라고 합니다’ (해당 단원 찬반논쟁 내용중에서)
62쪽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지만 다른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66만 명(2021년)이라고 합니다. (해당 단원 찬반논쟁 중에서)
81쪽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2021년 기준 2,900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규모나 총 시청 시간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고 합니다. 실제 이 액수는 진짜 매출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대학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2021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4조~9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구글이 공개한 금액의 최대 삼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토론열기 중에서)
112쪽 ’2023년 12월 기준 국제금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1,798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106.7퍼신트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르는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 세계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배경열기 중에서)
134쪽 ’2022년 우리나라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 주는 데 쓴 돈이 60조 원입니다. 그해 사회복지에 쓴 예산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해당 단원 찬반논쟁 중에서)
144쪽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퍼센트 할인해 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상 노인의 기준이 65세가 되었고, 198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완전 무임 승차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68.3세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퍼센트 남짓이었습니다‘ (배경열기 중에서)
후속 학습으로의 연계할 기반 마련(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유도):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9쪽 ‘19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영국의 경우, 복지에 과도한 돈을 쓰면서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지 혜택이 과하게 주어지자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노동 의욕이 줄어들기도 했지요. 결국 ’영국병‘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경기(나라 경제의 흐름)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단원 찬반논쟁 중에서)
→ 후속 질문에 따른 독서 해보기(자료 찾아보기): 영국병에 대한 사실 조사, 당시 영국에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후 어떻게 하기로 결론 내리고 정부가 실행했는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한가.
62쪽 ‘탄소세나 로봇세처럼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고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원 찬반논쟁 중에서)
→ 후속 질문에 따른 독서 해보기: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 관련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비판’ / 나아가 복지제도의 체계도 알아보기. 책 ‘복지의 원리’, ‘복지의 문법’ 등
개인적으로 신선했던 내용 : 디지털 세와 취약계층 빚 탕감 단원은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디지털세: 구글코리아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고, 본사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고 한국에 내야할 세금은 회피하는 현실. 디지털 기업은 굳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수출입품처럼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내는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 디지털세에 대해 OECD가 매기기로 하였고 필라 1, 필라 2로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실행하려는 내용.
3. 함께 읽을 교사, 부모님, 코칭하실 분이 보완해주면 좋을 부분입니다. 해당 책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쟁을 통해 숙고하고 입체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탐구하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추가 과제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추가 심화 과제입니다.
*디지털세 문제 - 윤리적 측면만 생각하면 답은 한쪽으로(디지털세 부과)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문제(다른 도피 국가가 많은 상황. 막을 수 없는 해당 국가)라고 봅니다. 교사 입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입장에게 좀 더 윤리적 측면, 즉 이상적 측면에서 현실을 보완하는 쪽은 없는지 많이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세 문제는 이상적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현실적 차원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설정한다면 - 국가 전반적으로 동시에 디지털세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논의(UN이나 WTO 차원 등) 및 실행 방안에 대한 탐구
*취약계층 빚 탕감 문제 -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구분하거나,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적 선택으로 인한 채무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LTV, DSR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규제하는 방안과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만합니다.
*노인 전철 무임승차 문제 -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대체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적합한 것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4. 책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는 당연할 걸까?(태지원 지음)>는 중고등학생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입문서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이 책을 읽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수업 재구성, 토의 및 토론 중심 수행평가 구성, 수업 중 유용한 자료 발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일단 저에게는 그러하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