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구조적 원인과 조건, 한국 민주주의 남은 과제

•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김정인 외
• 2025-08-22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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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특정 개인과 특정 정치권력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얼마나 쉽고 안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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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지난 내란 사태를 보다 두텁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를 위한 책이다. 나처럼 한국 현대 정치사를 드문드문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민주화 이후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일이 없다고 믿었던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책이다. 12.3 계엄 시도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한데 모아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유튜브를 보지 않는 나를 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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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내란 사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사업으로 탄생했다. 9개 분야 전문가 50인의 의견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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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먼저 12.3 계엄 시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뒤, 내란이 발발한 한국 사회의 정치의 구조적, 시대적 맥락을 분석한다. 12.3 계엄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12.3 내란을 민군 관계와 남북 관계 등 외교의 위기에서 분석하며, ‘북풍’을 유도하려는 나쁜 관습 타파가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인간 윤석열에 대한 분석도 빠질 수 없다. 윤석열 개인의 특유한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12.3 계엄 시도를 촘촘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엄 이후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준 서부지법 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극우의 준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광장으로 나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 부산, 대전 등에 있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헌정질서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본 뒤 책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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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라는 것을 배웠다. 침묵도 행동이며, 계속하여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도 행동이다.
나는 내 뭉툭한 머리를 혹사시켜서라도 이 모든 사태의 원인들에 대하여 최대한 두껍게 읽고 학습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균열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희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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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oos_story 모집 @sideways_pub 도서 지원으로 #우주서평단 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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