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빈부격차는 당연한 걸까?
-기본소득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디지털세 도입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줄까?
- 취약계층 빚 탕감, 공평한 제도일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해야 할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배고픔에서 벗어낫지만 격차와 불평등 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경쟁과 보상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룬다한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기존처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서 일정 부분을 거두어 의료보험이나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자립해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을 활용해 주기 어렵다. 그러니 일자리가 줄어들면 현재 방식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저자는 이런 맥락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일하지 않아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본 소득 개념을 소개한다. 이런 기본 소득이 주는 삶의 안정감은 참좋을 듯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게으름을 부추겨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비용 대비 효과로 따져본다면, 기본소득에 지출한 비용은 국민 전반의 소비생활 진작을 불러와 기업의 생산을 원활히 해 경제 선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등의 개인과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효용을 발휘할 것인가.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성은 아직 멀다.
디지털세도 예민한 부분이다. 이 책으로 알게 됐는데 구글 코리아의 본사가 세금이 싼 싱가로프에 있다니, 메타나 아마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예전에는 공장이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수익 올리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 냈지만 ott등 디지털 형태의 제품이 등장하면서는 굳이 생산 업체의 사업장이나 공장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수출입품처럼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내는 구조가 가능하다.
저자의 말대로 돈 버는 나라 따로, 세금 내는 나라 따로라는 말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구글게, 즉 돈을 벌게 해주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 세.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치명적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에 유리할지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치뤄야 하는 잡음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와 고민의 해결 방식을 한번쯤 습득해 보면 좋을 듯하다. 청소년 대상이라 아주 술술 읽히는 것도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