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푸른 풀밭

*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어떤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로 그 좋은 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초과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때문에 기업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꺼리게 되는 반면, 이 임금에 끌려 노동을공급하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최저임금제도는 미숙련 근로자의 실업문제를 더욱 성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결과 미숙련 근로자의 대량실업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침기는 힘들다. 세계 각국에서의 최저임금제도 실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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