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밀양 성폭행과 더불어 버닝썬 관련한 마약에서 구하라 사망과 관련되어 생겨난 구하라법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로 법적인 고소를 취하고 그에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법을 그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편을 갈라 서는 모습을 보곤합니다.
이책은 바로 법을 잘 모르거나 아예 관심없던 사람들 이목에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법한 대중적이고 시사적인 법률 관련된 이슈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법이 적용되고 안되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한 생활 속 법률을 초보자 관점에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책의 저자 변호사 이임성님은 실제로 현직에 활동하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중에게 친숙한 법률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고자 시사 법률 칼럼을 각종 언론 매체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칼럼들을 모두 모아 편찬 책이 바로 이책 시사법률 콘서트입니다. 때문에 각 장마다 저자의 법률 지식을 쉽고 재밌게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책은 크게 5장을 구성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뜨겁게 이슈를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맛보기 식으로 각각의 법률 시사적인 부분을 조금씩 맛보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구하라법과 더불어 대마초, 성매매, 비키니 라이딩등 우리가 접한 시사들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여 도입부 부터 법률에 대해 하나씩 알게되는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2장은 생각만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사건들에 관한 범죄들을 위주로 법률의 본격적인 현장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우리 생활속에 일어나서는 안될 말도 못할정도로 끔찍한 현장 즉, 묻지마 범죄 부터 시작해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음주운전에 관련한 각종 범죄 현상과 관련된 법률을 파헤쳐 봄으로써 더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3장은 변호사란 직업이 갖고있던 편견과 오해를 깰만큼 다양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논합니다. 변호사 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소를 당할때도 있다는 점도 놀랐으며, 로컬 변호사의 생태계의 극심한 상태를 묘사하며, 의료를 포함한 빅테크 관련 법조에 대해 심각한 현황을 보고합니다.
4장은 죄를 지은 범죄자 들에 대한 실제 교도소 모습과 머그샷법, 지명 수배, 거짓말 탐지기등에 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이면도 볼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는 교도소의 현재의 과밀수용 상황을 보고한다거나 거짓말 탐지기로 응용한 국가의 은밀한 폭력등을 흥미롭게 구성합니다.
마지막 5장은 요즘 현장에서 주로 유용하게 도움이 될만한 실무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기는 현직에 계시거나 앞으로 예정인 변호사나 검사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책을 통해서 더 이상 어려운 법률에 대한 큰 장벽이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이슈할 만한 소재들에 대해 관련 법률을 흥미롭게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도 더 알고싶어지는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법의 정의의 실현이 어떠한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도 얻게 될것입니다.
P14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다.
p13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제1문의 규정이다. 불치병, 난치의 말기 암으로 참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다.
P185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다. 과거에 음주운전은 단순한 경범죄로 취급되었다. 교통안전 기준이 달라졌다. 그 죄질에 대한 인식도 올라갔다. 처벌 기준 및 형량도 엄격해졌다.
“이 책은 리딩투데이(@bookcafe_readingtoday)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훌륭한 책을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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