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주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얼굴이 없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살피려 얼굴을 본다. 눈, 코, 입, 기타 얼굴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또 얼굴은 개성을 나타낸다. 얼굴은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든다. 그렇기에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은 얼굴이라는, 개성과 다양성과 그리고 가치관을 버리고 ‘조직’의 부속품이 된 검사의 모습을 적확하게 표현한다. 검사는 스스로 ‘검사동일체’라는 표현으로 결속력을 공공연히 자랑한다. 그러나 국민은 정의는 눈곱만큼도 없고, 권력만 탐하는 이들을 보며 조롱의 의미로 ‘검사동일체’라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검사들에게 이런 비슷한 인상을 받는다.
한편 얼굴의 다른 기능은 바로 부끄러움의 표현이다. 종종 ‘낯짝도 두껍다.’, ‘철면피’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다. 제목 ‘얼굴 없는 검사들’은 이 부끄러움을 느낄 기관을 상실한 검사에 대한 일침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얼굴 없는 자와 같다. 저자 ‘최정규’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검사가 실수는 인정 않고 국민에게 종종 고통을 안기는 모습에서, 개성, 인격 그리고 부끄러움이 사라진 ‘검사’를 보았다.
국민은 이제 검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를 터뜨리고,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따라서 설령 검찰이 반성과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들이 그저 거짓말로 잠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도 했고. 검찰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던 대로 구 시대의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라는 자리를 망각한다. 이들은 과연 정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
검사는 봉사자이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죄를 뒤집어쓰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건 그저 학술적인 의미일 뿐. 실제로 검사는 부자에게 친절하고 빈자에게 냉혹하며 제 잇속에 부드럽고 또 권력에 쉽게 무릎을 꿇는다. 이런 모습, 그렇게 낯설지 않다.
가령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다. 기소 여부를 검사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민 등 위원의 생각을 듣고 기소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다.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다만 쓰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부자, 권력자, 기타 힘이 있는 이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걸 보면, 제도가 잘 쓰이는구나 싶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힘없는 사람은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들은 무시된다. 심지어 검찰은 이들 빈곤층, 서민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 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 결정하는 위원회)’도 열지 않는다.
애초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또 국민에 대한 대접은 권력, 부의 정도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검찰은 공공연히 국민을 차별한다. 권력자의 사건은 며칠 만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그렇다! 열겠다는 결정도 아니고 그냥 며칠 만에 열린다.) 결론이 난다. 하지만 서민들은 수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사회적 이목이 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다.
이는 시민 사회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이유를 방증한다. 검사가 보는 국민은 상하 우열이 확실하다. 보다 우등한 국민은 검사가 잘 받는다. 반면 열등한 국민은 박한 대접을 받는다. 같은 국민임에도 검찰 앞에서 우리는 다른 인간이 된다.
부패가 흐르는 곳
검찰 개혁의 동력이 국민에 대한 차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개혁의 원인 중 하나는 검사가 저지르는 부정 부패, 범죄, 기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성범죄, 비리, 비행, 부패, 횡령, 음주 운전 등등, 검사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정말 많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검찰 내부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 봐주기 사례가 있다.(https://youtu.be/lDKOkaijyEY) 검찰은 조직 내부의 성범죄를 그저 뭉개버리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다. 몇 해 전 검사 임은정 씨가 이를 사회에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검사들의 성범죄는 그냥 묻혔을 것이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접대 행위도 문제다. 예를 들어 ‘불기소 세트는 96만 원, 무죄 세트는 94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약 2년 전 모 방송국에서 검사의 접대 문제를 꼬집었다.(https://youtu.be/cAGNAUwemxU) 하지만 몇 년 뒤, 이들의 처벌은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검사는 사실상 없었다. (https://youtu.be/5bNbvhCKgNw) (이후 소송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책임 진 사람은 없다.)
검사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격을 망각했다. 심지어 검사들은 조직 내부의 범죄 사실이 있으면 반성과 사죄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했다. 앞서 말했듯, 90만 원 대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검사 생활을 지속했다. ‘검사동일체’가 바로 이런 거구나 싶다.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 그래서 인간적인 얼굴은 사라진,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현재 검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비양심적 행위를 아무 책임 없이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검사. 자신뿐 아니라 제 식구의 범죄까지 감싸는 검사. 기타 제 이득에 눈멀어 검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 이렇게 많은 수준 미달 검사들이 많다. 이 상황에서 검찰의 자정작용이 가능은 할까? 검찰은 때때로 필요에 의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어차피 흐지부지 끝날게 뻔하기에. 결국 검찰,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개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 바로 국민이다.
국민 없는 사투, 검찰 개혁 실패의 원인
검찰 개혁은 국민의 꿈이다. 검사의 비위 문제를 접할 때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개혁을 원한다. 이는 검찰의 부정부패가 그저 소수 인원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면 국민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대개는 썩 좋지 못한 결말로 이어지는 영향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국민은 없다. 예컨대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여당(현 야당)이 패배했다. 당시 여당은 대통령이 바뀌어 정권이 변하면 검찰 개혁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개혁의 시계가 갑자기 빨라졌다. 급했다. 시간이 모자랐다. 충분한 숙의는 없었다. 급한 마음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생략됐다.
국민은 뒷전이었다. 검찰과 정권의 힘겨루기, 여야 정치인의 힘겨루기 등으로 검찰 개혁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거악 척결이라는, 크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만 의제에 올랐다. 국민이 느끼는 문제는 의제로 오르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민원 사무의 불친절 따위의 것들. 검수완박을 이룬 후(부실하지만 정권 변경 직전에 검수완박을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을 완료했다.) 국민이 실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 검찰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똑같았다.
한편 현재의 검찰 개혁이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기소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자(특히 부자)들에 대한 기소는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반면 서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기소권을 사용했다. 이것은 전 정권이 했다는 검찰 개혁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이 원한 개혁은 이런 게 아니었다. 정작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몸을 낮추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 반응하고 성실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한 검찰이 되는 것이었다.
선한 검찰이 되는 건 도저히 무리인 걸까. 서민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언론에 나오니까 마지못해 현장에 나온 검사가 있었다. 그녀가 맡은 건 산사태 사건이었는데, 인재라고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2년이나 방치했다. 언론사의 취재 이후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절차가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었으니 분만 삭힐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 검사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를 만났다. 그녀는 부리나케 도망갔다. 2년간 꿋꿋하게 게으름을 피운 주제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날쌘 모습을 숨겨뒀었는지 참.(https://youtu.be/HCykCxmxEI4? t=72)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검사를 징계하고 국민의 사소한 문제도 성심성의껏 챙기는 검찰이다.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거악 척결 등 검찰 개혁에 큰일이 많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들, 가령 서민의 민원 문제 따위가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검찰 개혁의 완성은 서민들 한 명 한 명이 검찰이 이제야 바뀌었다고 체감하는 때일 테니 말이다.
지하실에 나서야 할 자는 국민인 우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은 지하에 있다. 항상 울분에 찬 사람들로 북적대는 이곳은 억울한 서민들이 가득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다. 지방에서는 민원을 제대로 받아 주지 않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니 서울로 몰린다. 그러면 검찰은 적어도 민원 접수는 해 준다. 실제로 이걸 신경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편 13층. 이 층은 검찰청장을 포함해 검찰의 중추들이 모여있는 층이다. 크고 쾌적하고 밝다. 민원인이 있는 지하의 그곳과 같은 건물인 게 믿어지지 않는다.
지하와 13층. 서민과 권력자. 민과 관의 관계. 건물의 층수와 쾌적함은 역학관계를 의미한다. 검찰 개혁에서 국민이 원한 건 이런 차별을 없애고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검찰로의 변화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민이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정치인이 주도한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정치인이 실패했으니 검찰 개혁은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제 국민인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 과거에 읽은 책 ‘엘리트 세습([소개] 엘리트 세습 -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대니얼 마코비츠, 세종서적) (tistory.com))’이 떠오른다. 검사들은 엘리트이다. 그리고 검사들은 이제 서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둘은 유리되어 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 그래서 서민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고, 경험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민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검사가 생각할 때 서민들의 요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다. 결국 국민의 요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어리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서민은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하는 검사와 검찰이다. 직접적인 접점에서 친절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검찰. 이 상상은 일반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일반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쓴 서평으로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가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