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리의 모든것

• 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 문인곤
• 2024-10-01

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라면 귀를 쫑긋할수 밖에 없지요. 학교폭력에 대한 책이 나왔다고 해서 서평단 신청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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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책이라 일단 믿음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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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법령에 정의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났다면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학폭관련 업무에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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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부터는 4장까지는 학교폭력의 사안조사와 해결, 관계회복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어서 법령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판례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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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과 6장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겪어본적은 없지만 들어본 바에 따르자면 많은 학폭사례들이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가해자로써든 피해자로써든 이런상황에 관여하게 된다면, 미리 이러한 처리과정과 사례들을 알고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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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은 생활기록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TV에서도 어떤 연예인들이 과거에 학폭에 연루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재기간이 짧아서 놀랐습니다. 일부조치들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새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 잊고 새출발 해야하는 쪽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닌가싶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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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과 9장은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사례와 판결까지 수록되어있어 참고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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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평생에, 내 아이의 일생동안 절대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학생의 학부모라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학생과 관여되어있는 어느누구라도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