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mailbird 2025/05/19 10:22
성별의 격차는 아주 크다. 한때 여성의저임금 노동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이,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7~8%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직종에서 일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_ 5장 낮은 일의 대가 중- P154
앞서 소개한 알란 매닝은 이런 상황을 수요독점 Monopsony 이라는, 다소 난해한 개념으로 설명한다(Manning, 2003). 쉽게 말하자면,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 우월한 협상 지위에 있을 때 그우위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생산 기여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더는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 일종의 시장 실패가 생긴다. 최저임금은 이런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 결과 임금도 고용도 모두 증가할 수 있다.
5장 낮은 일의 대가 중- P164
똑같은 일을 하는데, 환경에 따라 자발성이 비자발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개인적 선호는 진공 상태에서 개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사회적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호는 적응적 adaptive 이며, 자발성은 가변적이라는 이야기다.
_ 6장 일하는 시간 중- P202
이렇듯 복잡미묘한 요인을 다 합치면, 그 전체적인 효과는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정직한 대답은 ‘선험적으로 알 수 없음‘, 또는 ‘경우에 따라 다름‘이다.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라 경험적 문제라는 뜻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실증연구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Garneroet al., 2022). 지난 30년 동안 법정 노동시간을 줄인 나라들(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경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노동시간은 확실히 줄었으나 일자리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OECD, 2022). 생산성과 임금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_ 6장 일하는 시간 중- P208
신기술의 고용 감축효과는 매우 적었다.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House of d2023). 기술 변화로 생산성은 오르고 일자리 쪽에 악영향이 없었으니, 소득 상승효과는 자연스럽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_ 7장 기술 변화 중- P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