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

• 범죄사회
• 정재민
• 2024-02-26

범죄사회의 작가는 알쓸신잡에 출연하셔서 유명해지신 정재민이다.
그는 판사와 여러 정부중앙부처를 거쳐 법무심의관으로 일을 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여섯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를 프롤로그에 기재해 놓으셨는데...
시작부터 엄청 흥미로웠다.

가장 궁금했던 내용은 2장의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였다.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은 흉학 범죄를 접하다보면 그들의 형량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했다.
5년, 10년 후면 그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즘의 뉴스로 묻지마 사건을 접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장 공감됐던 이유로 116쪽에 작가가 기술한 내용을 인용해보고 싶다. <저는 양형이 피해자의 입장과 괴리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피해자가 법정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격으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보통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로서는 피해자를 만나보지도 않고,피해자의 양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야기만 듣게된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대부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이나 형편에 공감항 수도 동정을 표하게 될 수도 있다.
왜 우리의 재판은 피고인의 이야기만 들어왔을까?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재판이 지나치게 감정에 흐르거나 피해자에게 휘둘릴까봐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되는거 아닐까?
형사재판이라면 검사와 변호사만 착석해야하는 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읽히는 책이었다.
그렇다고 전혀 가볍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표지에 "안전한 삶을 위해 알어야할 범죄의 모든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었는데 책을 덮을 때가 되니 이 문장에 일정부분 공감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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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