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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준과 오석준
활자읽는게좋아  2025/03/13 10:44
  • [전자책] 검사님의 속사정
  • 이순혁
  • 9,100원 (450)
  • 2012-02-17
  • : 51

대한민국엔 두 석준이 있다.

창석준, KESPA 심판으로 알려진 그는 전설적인 "피가 모자라" 판정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스포츠,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경기 중 화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중지(Pause)를 요청하는 "PP"라고 게임 채팅을 친 선수에게 협회규정집에는 "PPP"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P를 단 한 개 덜 입력하였다고 몰수패 판정을 내린 희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오석준,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으로 활동하는 그는 대법관 임명 청문회 당시 밝혀진 여러 논란 가운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은 적법한다고 판결하고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을 명문적으로 로보트처럼(=창석준처럼) 적용해야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맞추어 유도리 있게(힘없고 돈 없는 버스기사는 가혹하게, 같은 법조인인 검새에겐 관대하게 판결하는 오석준처럼) 적용해야 하느냐는 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랜 논란이자 고민일 것이다.


최근 지귀연 판사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자 해석이던 구속기간의 산입을 날/일(日)로 하는 것이 아닌 시간(분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또다시 희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검새들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두창을 석방한 다음, 다시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한편 검새 출신임이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 책에 표시되는 이력엔 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가발거치대가 있다. 그 작자도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도 한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평하는 촌극을 보였다. 


 과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한 사회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어떤 법꾸라지들은 법 앞에서 더욱 평등한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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