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싱글, 불안한 중년 독신, 빈곤한 독거노인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인 가구는 22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15.5%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28.6%가 되었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다. 인구 대비로는 국민의 11.6%가 공자 산다. 2000년에 5.0%가 혼자 살았던 것에 비해 17년 ..
에 2.32% 증가했다. 반면 4인 가구는 2000년에 445만 가구...
31.1%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였으나 2017년 347만 가구, 17.7%로 1인 가구, 2인 가구에 비해 적어졌다.
가족 구조조정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는 1인 가구 폭중의 큰 원인이다. 45~65세 사이의 중년층에서 1인 가구가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7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1인 가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노인 부부의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적은 데다가 여성의 평균 수명이길어 남편이 사망한 후 혼자 사는 여성 노인층이 급증했다.
흔히 1인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20, 30대 1인가구는 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1인 가구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인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30대 엘리트 싱글, 50대 불안한 독신, 60대이상 빈곤한 독거노인으로 구분한다.(1인 가구의 인구·경제적특징 분석」, 「NABO 경제동향&이슈 62호, 2017), 국회예산정책처연구를 비롯해 1인 가구에 대한 많은 분석 연구는 주민등록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따로 나와 사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1인 가구는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과 극빈층 1인 가구가 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 청년층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는 시기가 독자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때와 맞물리다 보니 청년 1인 가구를 엘리트 싱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를 노동 시장 진입 전후의 2030 싱글, 45세 이상의 이혼 및 결혼 포기로 인한 불안한 독신, 60대 이상 빈곤한 독거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전이 위기가 되는 청년 1인 가구
일하기 위해, 또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빠른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청년 노동자는 도시로 모여든다. 지방에서 적당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선택지는 점차줄어든다. 이들은 계속 변하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늘 이사하는 뜨내기 1인 가구가 된다. 대한민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니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거점이 되는 광역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젊은이가 대학과 일자리를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게 낯선 일은아니다. 그러나 과거 청년들은 대학 졸업, 취업, 결혼에 이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현재는 구직기간이 길어지고결혼을 점차 미루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위기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증가로 지방 산업도시와 산업단지에서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지방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는 가족을 꾸리기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라 이찬아 끊임없이 떠돈다. 이들은 쪽방, 달방, 고시는 불안정한 조건에서 사는 1인 가구의 한 초5름에 따라 일자리를달방, 고시원, 일시적이 가구의 한 축을 담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줄고 IT 일자리 이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일자리는 트서상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글로벌한 자본주이의 중심이 되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두껍게 드리워지고 있지만,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할 수 없고, 서울에서 구할 수 없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을 정도다. 그만큼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한 서울과 지역의 편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혁신‘의 한 축에는 재빠른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낳은 불안정을 온 삶으로 떠안는 청년 노동자가 있다. IT 노동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과 실직을 반복하며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판교, 성수 일대에 집단을 형성한다. 서비스 노동자는 자영업 과잉경쟁과 맞물려 수년을 일해도 항상 ‘알바‘ 취급을 받는다. 영세한 서비스업 시장에서는 ‘사장‘과 ‘알바‘ 중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드물다. 거기에다 배달, 택배, 운전, 미용 영역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한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 노력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공무원, 공기업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일자리는 해당 지역 청년이 기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한 청년이 직장을 따라 이주해 가족 및 이웃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도록 한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이주한 지역에 청년 인구는 늘어나지만 돌봄 공백 역시 늘리는 셈이다.
청년 1인 세대는 혼자 살아도 실제로 주민등록은 원가족과 함께 지내는 본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지금 사는 곳이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 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주거지에 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는 실제보다 통계상 훨씬 적게 잡힌다.
(남성은 예비군, 민방위 등 군대 문제 때문에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하지 않으면 귀찮은 일이 많아 전입신고를 한다. 통계상 청년 남성 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 청년 1인 가구는 일정 정도 자산이 형성되어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통계조사에서는 자산이 전혀 없는청년가구가 배제되기도 해 청년 1인 가구의 위기가 축소되어 나타난다.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는 돌봄 공백,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 저임금 등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사회적 고립, 건강 위협 등 오히려 1인 가구의 전형적인 문제는 다른세대에 비해 덜하다. 일단 젊어서 건강하고, 친구들과의 사
세대 내에서도두가 사회에 진입회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청년 세대 내에 ,
계충에 따른 위화감과 박탈감은 있지만 모두가 사회에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과에열패감, 그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건강 악화가 이어질 가.
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지만 아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빈곤으로 치닫는 경우적다.
청년 1인 가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른 무언다도 계속해야 하는 도전 그 자체다. 1인 가구는 열악한 고간이라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머물려고 한다. 직장, 학원, 사회적 커뮤니티와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에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직장 탓에 다음 직장이 어느 동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심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집하면 주거 환경은 더더욱 열악해진다.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간신히 피한다 하더라도고시텔, 원룸텔, 리빙텔 등 정체가 불분명한 주거지가 선택지에 놓인다. 관짝만한 크기의 방은 월세 5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옥탑방 고양이)에서 타인은 지옥이다)까지이런 공간은 덥거나 춥고 습하고 비위생적이며, 어둡고 시끄럽다. 청년 1인 가구에게 집을 고르는 일은 한정된 월세안에서 이 중 어떤 단점을 더 견딜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
문제다. 다다다다 불은 공간에서는 최소한의 사생활을수리기 어다. 부의 화장실을 같이 씨야 하는 곳에서는더더욱 그렇다. 특히 여성에게 진 낮은 주기 공간은 생활의불편을 넘어 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로 다가온다.
불완전한 주거 공간에서는 이웃과 감정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뒤섞이는 경험을 한다. 고시원 옆방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매일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는변기를 쓴다. 옆방 사람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언제누구와 통화하는지를 알게 된다. 도망갈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단절은 묘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의 편차를 그렸다. 작품은 시골에서 상경한 청년이머무는 고시원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옆방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의심을 품으면서 전개되는 미스터리물이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잘 표현해 큰 인기를 얻었다.
2003년 MBC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도 가난한 청년이 사는 주거 공간을 배경으로 그렸다. 경제적 사정으로 옥탑방에서 동거하게 된 남녀가 점차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 의 멜로드라마인데, 작품 속 옥탑방이 실제 옥탑방보다 너무 훌륭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악한 주거지에 살다가 취업과 결혼을 통해 아파트 생활로 진입하던 과거에는 옥탑방도 낭만적일 수 있지만 만혼과 불안정 노동의 시대에는 ‘지옥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2003년 〈옥탑방 고양이
의 낭만은 2019년 <타인은 지옥이다)의 공포가 되었다.
취업난을 뚫고 일자리를 구해도 1인 가구를 위한 돼지은 집을 찾기는 어렵다. 애초에 다인 가구를 위해 지어진 이파트를 혼자 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인 가구를 의한 열악한 집과 정상 가족‘을 위한 비싼 집 사이에는 뛰어여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그나마 고소득 1인 가구는 신축 오피스텔을 임차하는데, 면적에 비해 턱없이 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주거용지에는 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비싼 월세의 오피스텔의경우 유흥가, 대로 또는 기찻길 옆, 외진 골목 등에 위치한경우가 많다.
비혼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행복주택, 청년청약통장, 전월세 대출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적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책에서 청년을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로만 상정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복지정책은 모조리 1인 가구만을 위하고 있다. 현재의 청년 주거복지정책은 청년에게 결혼 외의 방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령 청년 임대주택은 기숙사형이거나 원룸형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가족이 아니면 두 명 이상의 명의로 신청조차 불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라도 10평 이상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한다. 이
때 현연가족이 아닌 사람을 기주시키면 인지적으로 불만대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힙연기 주이 아닌 누군가와 산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연이 많고, 서로가 없으면 돌봄 공베이 생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못한다. 행정기관입장에서도 수급자가 홀로 지내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살면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다. 이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비혈연 돌봄관계가 인정되는 셈이다.
수는 적지만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도 있다. 서울시 SH공사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세어하우스로임대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에서 뽑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SH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편의시설을 넣지만 결국 공공 고시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당장 친구나 연인이함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1인 가구의 돌봄 공백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깊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무도 묻지 않는 중년 1인 가구의 외로움중년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남성 1인가구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45~54세 1인 가구는 2000년 24만 6000가구에서 2017년 89만 가구가 되었고, 55~64세 1인 가구도 2000년 29만 3000가구에서 2017년 95만 9000가구가 되었다.
만 7000가구에서1000가구에서 46중년 남성 1인 가구년에 중년 남성진는 13%가 혼자 산그중 남성 1인 가구는 45~54세가 11만 7000가고54만 2000가구로 늘었고, 55~64세가 8만 1000가구이만 5000가구가 되었다. 통계에서 보듯 중년 남성 1인의 수는 17년간 5배 넘게 증가했다. 2000년에 중년 남서체 인원 중 4% 가량이 혼자 살았다면 현재는 13%가다. 한편, 중년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 45~54세 12만명, 55~64세 21만 2000명에서 2017년 45~54세 34만 800명, 55~64세 49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역시 남서비하면 느리지만 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년 1인 가구 증가의 절대적인 원인은 이혼이다. 남서과 여성의 1인 가구 증가율이 상이한 이유는 이혼시 여성이자녀를 양육하거나 노부모 부양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45~64세 중년 남성이 혼자 사는비율은 12~13% 수준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하지만 중년여성은 45세에 7.7%였다가 64세에는 16.6%로 증가한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노부모가 사망하면서 부양할 가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년의 삶은 정상 가족 안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으로만상상된다. 이혼이 죄라는 생각은 거의 없어졌지만, 일종의실패라는 편견은 여전하다. 그래서 중년 1인 가구는 실패자로서 삶을 받아들이거나 ‘정상 가족‘으로 회복하라는 요구를받는다. 이혼한 사람의 욕망이나 정책수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비혼 중년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내고 T
구와 애정 어린 관계를 나누는지도 묻지 않는다. 기혼자들이 중년에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큰 발언력을 갖는 것과 상반된다.
중년기의 1인 가구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박탈감과 정서적인 공허함이 더욱 크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데 익숙한 그들은 혼자 있는 것에 적응하지 못한다. 특히 중년 남성은 자기 손으로 빨래 한 번 안 해본 상태로 1인 가구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경제적·신체적으로혼자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하루하루를 어떻게재생산해야 하는지 몰라 아이보다 미숙한 상태가 된다. 늘어나고 있는 혼인 20년차 이상의 이혼에서 이러한 문제가심각하게 드러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도박, 음주, 게임, 성매매 등 중독에 취약해지고 직장 생활, 경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다 서두에 나온 A씨처럼급격하게 건강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중년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경우가 많다. 보통 경제적 위기 상황이 이혼으로 이어지기때문이다. 고용상태도 불안해 50대 1인 가구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41.0%로 다인 가구 19.3%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년에 가장높은 소득을 얻지만, 최하위 노동 시장에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취업마저 하기 어렵다.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중간 소득의 남성을 대규모로 고용하던 직장이
ㅎ트러지면 수명이 노동력 재생산,
을 챙기는 일이 중요하기임서 일자리를 잃게 하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에 건강을 챙기지 않고 생활이 하트리단축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돌봄을 통한 노동력 개게 말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기는 일이.
다. 중년 시기의 돌봄 공백은 병을 키워서 일자리를 이고 노동 시장 복귀를 어렵게 한다. 재혼도 쉬운 일이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 시장에서도 여성이 결혼을 보다.
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 후의 사이낫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 서로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산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쉽지않다. 이는 2부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다.
노년 부부의 이혼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IMF 이후 폭증했던 이혼자가 나이 들면서 이혼 1인 가구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는 55~64세 노년 진입기에 1인 가구가된 원인으로 사별이 68.9%, 이혼은 11.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사별 30.6%, 이혼 35.2%로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가 더 많아졌다. 자녀가 없거나 이혼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욱 외롭고 힘든 노후를 보낸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독보적으로 1위를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위기 노인의 핵심에는 1인 1구가 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2000년 54만 400
가구에서 2017년 137만 1000가구로 증가하였다. 노인 인구중 23.6%가 혼자 산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5~74세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고령화와 함께 75~84세의 1인 가구의 수가 더 많아졌다.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 혼자 살 만하니까 혼자 살지않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노인 중 ‘기능제한이 있는, 쉽게말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다. 혼자 사는 노인 중 33.8%가 기능제한이 있다고 답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 인구 18.3%,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인구30.2%보다 높다. 부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양이필요해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 1인 가구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고령화로 남성 노인 1인 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혼자 사는 65세이상 남성 노인이 35만 6000명인 반면 여성은 61만 4000명)이다. 노인 세대에서도 여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 사는비중이 높아져 말년에는 셋 중 하나가 혼자 살게 되는데, 남성이 혼자 사는 비중은 말년에도 일곱 중 하나에 그친다.
이런 차이는 함께 살 배우자, 자녀 등 동거할 가족이 없을 때 남녀 간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 노인은 거동이 가능할 때까지 자녀나 시설, 병원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별, 이혼한 여성은 정서적 공백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로소 가사노동에서 해방
가 많다. 주변에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혼자 사는 또래가 많아 사회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반면 남성 노인은 혼자 살기가 어렵다. 일단 식사자 해결하기 힘들다.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은 인근에 사는 .
녀가 밥을 챙겨주거나 복지관이나 노인정 등 배식에 의조서는 경우가 많다. 밥뿐만 아니라 빨래, 청소 등 기본적인활능력도 부족하다. 새로 가사노동을 배울 수도 없고,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자니 돈이 든다. 이렇다보니 자녀가 부양하거나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부담이 줄어든 건도 시설 입소의 유인이 된다.
남성 노인은 부양할 자녀가 없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할 수 없을 때 자살하는 비율이 특히 높다. 2017년 10만명 당 자살자는 34.9명인데, 70대 남성 노인은 10만 명 당81.7명, 80대 남성 노인은 138.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동년배 여성 노인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그나마 2011년부터 노인 자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게 이정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더불어 그라목손 농약 유통금지가 노인 자살이 줄어든 배경으로 꼽힌다.
노인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다. 노인 1인 가구는 가족과 사는 노인에 비해 1인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당장 주거비, 공과금이 필요하지만 수입은 더 적다.
가족과 사는 노인이 1인당 월 226만 원의 수입을 얻는 반면,
1인 가구는 134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70대의 경우 가족과사는 사람은 월 133만 원을 얻는 반면, 1인 가구는 월 95만원을 얻는다(2016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1인 가구가 되어서 소득이 낮아졌다기보다 소득과 자산이 낮은 사람이 1인 가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단적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중 23.4%가 초등학교를 포함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특히 1인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40.0%까지 올라간다.
가난할수록 혼자 사는 비율도 높고, 혼자 살면서 겪는어려움도 더욱 크게 느낀다. 독거노인 중 소득 상위 20%에서는 혼자 사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78.5%였으나,
소득 하위 20%에서는 20.9%에 불과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가난할수록 간병 문제, 정서적 외로움, 경제적 빈곤 등 모든 부문에서 힘들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빈곤은 곧장 심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순 교수팀에 따르면,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은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2.1배 높다.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1.5배 높다(박혜순 외, 「한국 독거노인에서의 건강 행태 및 생활 양상」, 「대한가정 건강의학회지』, 2019).
혼자 살면 일단 식사부터 잘 안 챙기게 된다. 남성 독거노인은 다인 가구 남성 노인 대비 주 3~4회 이상 음식을 사먹을 가능성은 2.9배, 매일 사 먹을 가능성이 2.4배 높았다.
여성 독거노인은 다인 가구 여성 노인에 비해 주 3~4회 이
상 음식을 사 먹을 가능성이 1.6배 높았다. 박 교수팀은문에서 독거노인은 다인 가구 여성 노인에 비해 열량량이 적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높았다고 지적한다.
왜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모른 척할까어느 세대나 고유한 문제가 있고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각자의 사정은 너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호자 살기는 더 어렵다. 청년 세대 1인 가구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 혼자 사는 상태로 중노년 1인 가구가 되는 게 더큰 문제다. 그런데도 1인 가구를 다룰 때 중년·노년 1인 가구 문제는 청년층에 비해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싱글이코노미‘라며 시장이 호들갑을 떨 때도, 청년 행복주택 등정부의 1인 가구 정책에서도 중년·노년 1인 가구는 그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중노년의 돌봄 공백과 외로움에 대체로 무관심하다. 가령 자살에 대한 논의도 그렇다. 중노년 자살은청년 자살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자살은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다. 대신 세대가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노년이 되면 폭증해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높은자살률과 1인 가구의 증가 등 중노년층 돌봄 공백에 대한적신호가 계속 켜지는데도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는 의식주 해결과 시간 때우
기에 초점을 맞춘다. 나이듦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이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심지어 노인의 외로움은자녀에 대한 영원한 내리사랑‘으로 포장되기까지 한다. 점점 길어지는 노년은 평생의 업보와 성취를 돌려받는 시간으로만 여겨진다. 중년기는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라는 이유로정책적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지자체들은 임대주택월세나 공과금 장기체납, 소음, 악취 등 반복적인 신고 접수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면 그때서야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인지할 정도가 되면 이미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극단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것마저도 서두에 나온 A씨의 사례처럼 개입하는 데한계가 있고 그다지 촘촘하지도 않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한 40대 한부모 여성과 아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발생했다. 16개월 동안 임대 아파트 월세와 공과금을 전혀내지 못했는데도 이들을 위기가구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중년 1인 가구가 어떻게 삶의 즐거움을 회복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꾸리는지 우리 사회는 관심이 없다.
1인 가구는 주로 개인주의, 자유, 독립성 같은 키워드로논의된다. 하지만 다수의 1인 가구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선택해서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힘들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면 자발적이라고 볼 수없다. 1인 가구 셋 중 둘은 방법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
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게 좋다‘는 김인 가구 중 66.2%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게 좋다‘는 질문에 1이‘라고 답했다 ( 한국1 자구 증가현상과 생건사회연구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 가구 증가현과활실태를 중심으로」, 2012),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을 도지 않음 ‘동의하지않음‘은 12.8%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과 사는 85.2%가 ‘로또는 ‘매우 동의‘라고 답한 것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 다.
의 1인 가구에게 혈연·혼인 가족과는 살 수 없거나 새로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가족은 서로에게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다. 1인 가구는 이런 안전망이 없다. 1인 가구가 자유롭다고 말할 때는가족이라는 무게감, 진득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자유롭다.
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정서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혼자 사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심장마비 후 제때 발견되지 못하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거동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게다가 소득이 불안정한 1인 가구는 당장 벌이가 없어지면 생계가 멈춘다. 이러한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매일 차곡차곡 쌓여오는 외로움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좀먹는다. 혼자 적막을 견디기힘들어 소주에 김치 한 쪽 곁들이던 것이 알코올 중독으로이어지는 일은 흔하다.
1인 가구는 위태로우니 무조건 가족과 살아야 한다는주장이 아니다. 어떤 가족은 안전망이 아니라 폭탄이기도하다. 가족이 안전망이 된다는 건 일반적인 규범일 뿐 모든
가족이 구성원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가족과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건강한 사례도 흔하다.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가족과 함께 살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일어나는 가족 구조조정의 결과가 1인 가구의 폭중이고,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이심각한 돌봄 공백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외로워져야 굴러가는 사회라니그렇다면 혈연가족과 함께 살거나 결혼이 답이 아닌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것이 해결책일까? 혈연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찾을 수 있는 안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불안과 외로움은 결혼을 포기하고 부모와 살지 않은 죗값일까?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혈연·혼인이 아니더라도 돌봄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우리사회를 보면 1인 가구를 벌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은 IMF 이후의 가족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의 실패가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골짜기다. 대한민국의 외로움은 이미 끓어 넘치고 있다. 국민이 외로워져야만 굴러가는 이 사회를 직시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할방안도 찾지 않는다. 게다가 중노년 1인 가구는 ‘정상 가족‘
중심의 정책적 한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기
도 하다. 결혼 포기, 사별, 저소득으로 인해진 중노년 1인 가구는 자녀 부양, 결로 인한 이혼으로 만들어ㄴ 자녀 부양, 결혼 등 ‘정상 가족‘ 제부의 정책 카드 몽정상 가족을 만들고이들은 사실상 더 거시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의 제치에는 정상 가족을 넘어서는 상상력이가족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없다. 청년의 기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들이 언젠가 정상 가조이아이도 낳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사대한 중노년 1인 가구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 사고가 생기면 애꿎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게만 채이을 떠넘긴다. 하지만 그들도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리고있다. 집 안에서 함께 생활을 나누고 일상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차원에서 돌봄 공백의 해소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 특히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은 밑빠진 독처럼 우리 사회의 복지인력과 예산을 위협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복지 문제를중심으로 돌봄 공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