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역사상 두번째 탄핵소추안 인용이 있었다. 대통령 임기 중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여 탄핵이 인용되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훌륭하게 수호해내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 있으녀, 이러한 소수 인원이 다수를 지배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를 설명한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미국 정치 사회에 대한 분석이었다. 선거인단 제도와 필리버스터, 게리맨더링이 반다수결주의라고 생각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는 1900년대 인구가 적은 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여러 주를 한데 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했었지만 현대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고루하고 오래된 체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헌법은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며, 명문화된 법이 있으므로 이는 수정 불가능하며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니 헌법을 제정할 당시 이전 세대는 현대를 겪어보지 않았으며, 이전 세대가 만들어낸 법이 모두 옳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례로 책에 언급된 것처럼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에서 헌법의 수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고, 법에 명문화 되기까지 두 세대 이상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 지금 소수 인구를 가진 주를 배려해주기 위한 법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게 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해야한다.
“헌법은 신이 아니다. 미국이 헌법 수정을 바라보는 자세를 그대로 고집한다면 민주주의 개혁은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p.345) 에서 언급된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수정해나가야할 것이다.
최근 읽던 책 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일부 소수 기득권층이 얻는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며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큰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구가 적은 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법, 소수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했던 필리버스터 등이 결국 소수의 이득만을 대표하게 되고, 이러한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사회의 발전과는 먼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다수 지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이미 명문화된 법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사회의 발전과 흐름에 맞추어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야 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