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충분한 비용(희생, 참여, 토론)을 치르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여 '후불제'처럼 나중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진단을 담은 에세이다.
이 책은 유시민의 정치적 주관에 매몰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다.
1.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이명박 정부 비판 중심)
이 책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문명 역주행'이라 단정하고, 참여정부의 가치를 옹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헌법 해석보다는, 저자의 정치적 견해가 투영된 해석이 중심이 되어 보수 진영이나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독자들에게는 '정치 에세이'로만 읽힐 수 있다.
2. '후불제' 프레임의 논리적 한계
민주주의를 '선불'과 '후불'이라는 경제적 은유로 표현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복잡한 성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투쟁이 끊임없이 축적된 결과인데, 이를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식의 부채 개념으로 접근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 자체를 저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3. '87년 체제'에 대한 시각 차이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이룩한 민주주의적 성과를 '완성된 것이 아닌 후불제'로 규정하는 저자의 견해도 비판 받는다.
다른 관점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87년 체제 이후 매우 단단해졌으며, 민주주의의 위기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포퓰리즘, 양극화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4. 정치적 대안의 부재 (비판을 위한 비판)
현 상황의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날카롭지만, 제시된 헌법적 가치나 현실 정치적 해결책이 다소 이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다는 점이다.
정치 평론가로서의 분석은 돋보이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후불제'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개인적 요구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5. 헌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헌법 정신을 강조하지만, 헌법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저자의 정치적 가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선악 이분법의 구도로만 파악하여, 보수 세력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악마화하는 서술이 지배적이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역사가 자기 진영 위주로 발전해야 옳다는 결정론적 역사관에 매몰되어 객관성을 잃고 있는 책이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강조한 이 책 덕분인지, 저자는 곧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하여 철밥통의 호구지책을 마련하게 된 점은 덤이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