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코로나 3년의 진실
▷ 조니프 머콜라/로니 커민스
▷ 에디터
▷ 2022년 06월 22일
▷ 416쪽 ∥ 560g ∥ 153*225*30mm
▷ 사회정치
◆ 후기
▷내용《上》 편집《中》 추천《上》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정치제도를 말한다. 교과서에는 다수의 시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왕)이나 집단(정당)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한다고 되어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을 이루어내고, 1948년 7월 17일 1호 헌법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규정했다.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을 출범으로 1988년 제6공화국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라는 호칭과 함께 공화국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1인 1 투표권을 가진 지금 당신의 민주주의 권리는 올바르게 보장받고,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다른 정치제도보다는 좋다. ” [윈스턴 처칠]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나 대중은 멍청하다.” [오쇼 라즈니쉬]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계가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그리스 안에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아 그 의지를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수백 수천이 광장에 모여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였지만, 당시에도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중우정치가 판을 쳤다. 라즈니쉬의 말은 선동가, 미디어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간접 민주주의의 맹점을 질타하는 것이다. 다수 대중의 뜻과 의지로 구현되는 정치이므로, 권력은 개인 또는 한 집단에 독점되고 책임은 다수의 국민이 지는 희한한 시스템이다. 100에서 51이 다수, 51에서 26이 다수, 26에서 14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면 결국은 1이 나머지 99명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한국에서 민주당, 한국당 외에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 폭주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하며, 18세기 시민혁명과 함께 파급되어 오늘날 인류의 최정점에 있는 사상이다.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이 가장 큰데,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재화를 독점하여도 정당하다는 것이고,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사상적인 명분이 없으며, 거대 자본가들은 미디어·법률·정치 등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도 없다. 실제로 소수의 자본집단에 의해서 국가 전체 산업이나, 문화 전반에까지 독점에 이르는 상황은 허다하다. 소수의 나라가 전 지구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와도 다르지 않다. 수조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8월 15일 광복절에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되어 나왔다. 이것이 거대 자본가들의 힘이고, 처벌할 수 없는 증거다.
살인사건의 진범은 살해 도구인 칼이나 범행자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자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였는데, 역으로 수많은 부를 얻은 집단들이 있다. 노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죽어 나가고, 건강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살해를 당했다. 수많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빚더미 앉은 채 몰락했다. 또한 기온이 1.5도가 더 오르면 지구 생명체의 60%가 멸종한다고 한다. 기후 위기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기온이 올라가도 지구는 아무 문제 없다. 공룡이 멸종했다고 지구에 위기가 있었던가? 1800년 10억인 구가 1900년 18억 2020년 80억에 육박하게 됐다. 오늘날 급격한 자연재해는 올바르지 못한 인구증가에 의한 소비가 가장 크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방호복을 입은 소수 집단이 이러한 재앙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까? 자본주의의 핵심은 적자생존이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게 오늘날이다. 생존을 위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면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