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클립 서평단을 통해 제공 받은 책입니다.
죄와 말은 살인에서 무고까지 죄를 결정 짓는 결정적 순간에 대한 치밀한 기록으로 기록을 통한 기억의 힘을 믿고 수백년 전 누군가 기록한 글들을 보며 그날로의 시간여행을 기록하여 일반인들에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쓴 작품으로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친부살해에 대한 죄명으로 25년만에 재심서 무죄를 받고 복역중이었던 무기수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며칠 전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23세 였고 그로부터 25년 후 47세가 되어서야 과거 수가와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25년을 감옥에서 흘려보낸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죄와 말> 이 책을 읽으니 이 이야기가 새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책은 단순한 법정 기록이나 사건 서술을 넘어, 법정에서 오간 수많은 말이라는 렌즈로 범죄와 인간, 그리고 법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죄와 말은 사건 사고 현장과 법조 부서를 넘나들며 보통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법정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두 기자가 드라마보다 더 진지한 장면들을 포착해 내 읽은 내내 실감 났습니다.
급발진 여부는 ‘차량의 경함이냐’ 아니면 ‘운전자가 개입한 잘못이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다투는 어찌 보면 간단한 싸움이지만, 사실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제조물책입법은 차량의 결함에 대한 1차 증명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고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소비자가 먼저 증명해야 비로소 제조 업체에 증명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P.228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 차 급발진 재판 중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살인 사건 부터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서민들의 전세 사기 사건 강서구 빌라왕 재판사건, 하자는 자와 하지 말자는 자의 싸움 급발진 차량 소송사건은 운전 경력 23년의 여성 A씨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3개의 사거리를 빠른 속도로 지나쳤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을 무시한채 일어난 사건은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도 있습니다. 솔직히 뉴스에서 보도된 것만을 믿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알권리는 제한된 뉴스에 많이 묻히는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독자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흥미로운 책을 쉼 없이 단숨에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