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 류쭝쿤
• 2025-12-26

🌟 이 책은 들녘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 법은 고정된 판결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써 내려가는 용기의 기록입니다

​법전의 글자들은 대개 차갑고 건조하지만
그 문장들이 고쳐 써지는 순간마다
누군가의 절박한 삶과 눈물이 있었어요.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법이 외면했던 사람들
그러나 끝내 법정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이름 없는 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사랑을 범죄라 부르던 시대와
피부색이 계급이 되던 불합리한 장벽 앞에서
그들이 내디딘 발자국이 어떻게 현대 인권의 토대가 되었는지
추적하는 위대한 분투의 기록이에요.

​❓ 역사의 사잇길을 낸 세 가지 결정적 판결

​✔️ “사랑은 법의 국경을 넘습니다” – 러빙 부부와 혼인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기 위해
범죄자가 되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법정에서 말해주세요”라는
리처드의 소박한 고백은 정교한 법리보다 강한 울림을 남겼죠.
이들의 투쟁은 사랑할 권리가 국가의 허락 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 자유임을 증명하며
미국 전역의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을 무너뜨렸어요.

​✔️ “분리된 평등이라는 궤변” – 브라운 판결과 교육권

피부색에 따라 교실을 나누고 이를 '평등'이라 강변하던 시대
최초의 흑인 대법관 서굿 마셜은
법의 시계를 강제로 앞당겼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는
그의 신념은 법이 질서를 지키는 도구 뿐만이 아니라
정의를 향해 균열을 내는 망치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었어요.

​✔️ “9분 29초,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비명”

경찰의 무릎 아래서 사그라진 조지 플로이드의 목숨은
전 세계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보여준 선량한 본성과 용기 있는 기록은
법이 권력의 방패가 아닌 약자의 보루여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죠.
피해자에게 정의는 늘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그 뒤늦은 심판조차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거에요.

​🕯️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 우리가 법의 펜을 쥘 때

📍​권리는 정지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법은 전진하는 동시에 후퇴하기도 해요.
낙태권 판결의 폐기가 보여주듯
한 세대가 피 흘려 얻은 행복의 영역은 언제든 다시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세대는 당면한 불의에 맞서 다시 질문해야 해요.
정의는 완성된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 써야 할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법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인간의 공정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보편성이 개별적인 아픔을 다 담지 못할 때
'공정함'으로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계적인 판결이 아닌 인간의 복잡한 애환을 살피는
유연한 시선이야말로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한 조각이에요.

📍​우리는 모두 법의 저자입니다
법을 바꾸는 힘은 기술적인 법률 지식이 아니라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와요.
기록하는 목격자, 변화를 믿고 법정에 서는 시민들…
그들이 쥔 펜 끝에서 법의 역사는 비로소 한 발짝 나아가요.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서사의 수혜자인 동시에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갈 공동 저자에요.

🏷 ​정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으며
사그라지려는 불꽃을 매 세대가 다시 지펴 올려야
비로소 유지되는 서늘한 빛이더라고요.
법전의 행간마다 숨죽여 흐르던 이름 없는 이들의 비명이
이제는 단단한 권리의 문장들로 굳어져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흔들더라고요.
​부당한 법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나의 영혼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더디고 때로 좌절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끝내 법정을 향해 걸어갔던 그들의 발소리를 기억하며
저도 제가 발 딛고 선 이곳의 정의를 다시금 응시하게 됐어요.
법은 멈춰 있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빚어내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이 위대한 기록들 앞에서 무겁게 되새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