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살면서 법의 도움을 받거나 본의아니게 고소, 고발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을 잘 모르기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볼때면 화가 날 때가 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법과 범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요즘 나의 관심사이기도 한 법과 범죄 관련 이야기가 담긴 책이나 유튜브 채널도 찾아보는 재미에 빠져 있다.
실화이기에 더 분노하고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이 가벼울까 탄식하면서 기사나 티비 속 사연들을 볼 때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변호사 중 한 분인 서혜진 변호사님이 쓰신 《법정 밖의 아이들》을 읽으며, 다시금 우리 나라의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기 싫다고 말하며, 그저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또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변호사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많은데 실제 변호사의 경우는 법정 안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정 밖에서의 증거 수집과 자료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서 법정 안팎에서 쉽게 잊혀져지는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금도 변론 활동을 있는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한 프로그램에서 사건 소개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몇 명의 패널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였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 폭력, 가정 폭력 등 일상에서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수면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론을 통해 가해자에게 죗값을 받게 한 사례 등이 담긴 《법정 밖의 이름들》을 통해 판례와 법 조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딥페이크‘의 경우는 사회적 이슈임에도 관련 법이 제대로 없어 피해자가 있음에도 사법적 피해자가 아닌 그저 어딘가 존재하는 모호한 존재라는 말이 가슴 깊히 박혔다.
‘N번방‘ 이 후 성범죄와 관련한 인식과 중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는 늘어가나 가해자의 검거나 처벌률이 높지 않음이 아쉬웠다.
법률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답이자 책임 있는 대답이기도 하다. (p77)
다른 범죄도 모두 죄질이 나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도 붕괴시키는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잊고 싶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임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의거한 진술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오래도록 지속된 피해의 경우는 그 피해가 오래, 너무 깊게, 너무 일상적으로 스며들어서 선명하게 기억함에도 언어화해서 표현하여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감안해서 처벌의 수위도 높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법정 안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싸우고, 법정 바기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기록한 변호사의 증언이 담긴 《법정 밖의 이름들》을 통해 서혜진 변호사님의 노고을 알게 되고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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