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지우, 정유경
2024.10.13 ~ 2024.10.19
'우리는 모두 저작권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SNS 서비스들과 여러가지 형태의 커뮤니티 중 그 어딘가에는 참여하거나 속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적극성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SNS와 커뮤니티는 물론 유튜브, NFT, AI를 통해 무엇인가를 '창작'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작가'나 '전문가' 등으로 불리우던 몇몇 특별한 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다. 온라인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에서의 창작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은 이렇게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본인이 만들어 낸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나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해준다.
정지우, 정유경 작가는 남매로 두사람 모두 지식재산권 분야의 변호사이다. 남매라는 사실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10년이상 작가로 살아오던 오빠 정지우 변호사가 동생의 권유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어려서부터 사이좋은 남매로 자랐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책의 내용과 구성, 문체가 부담없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두사람의 친밀한 정서가 묻어 있어서가 아닐까 상상해본다.
책은 크게 [1부 저작권의 원리]와 [2부 저작권의 해결]로 이루어져 있다. 원리를 알면 해결방안이 보인다는 의미와 같은 간단명료한 구성이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저작권의 의의와 13가지에 달하는 저작물의 종류 그리고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를 설명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때 대처해야 할 방안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들 중 일상이나 직장생활 등에 있을 법 한 23가지의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작가는 사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우선 관련 저작물이 13가지 저작물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그 사안이 지적재산권의 7가지 종류 중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사고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다양한 사례들과 그 판단을 위한 생각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1부에서 배운 저작권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큰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고 판단의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소송이나 판결에 비한다면 분명 법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자세한 설명은 부족할 수 있겠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상 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큰 개념을 세우거나, 저작물의 규모를 떠나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나의 저작권이 침해받았는지의 여부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길잡이로는 충분한 역할이 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여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한편, 교육과 연구, 비평 등 문화적 교류와 발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런 양면적인 의의를 가진 저작권법의 취지와 같이,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저작권 문화의 정착은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 또 자신만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임을 새삼 생각해본다.
#저작권#지식재산권#저작권법#이제는알아야할저작권법#마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