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가계소득은 점점 줄어만 가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반면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른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정부가 주도한 기나긴 금융완화책의 출구를 찾아 허둥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서민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서민 경제가 한계에 몰리자 정부가 각종 경제 정책을 펼치며 서민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제민주화 슬로건과 복지 정책, 수출 장려 정책 등을 내세운 것이다. 이런 경제 정책들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국민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니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수출이 살아나야 GDP가 성장하니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만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이유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제 정책들이 사실은 화려하게 치장된 ‘쇼’에 지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한다. 국가는 권력을 위해 사실을 부풀리고, 대기업은 이익을 위해 횡포를 일삼고, 언론이 이를 침묵했다. 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며 수십 년 동안 화려한 경제쇼를 벌이는 동안 한국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것이다. 국민들은 잘 꾸며진 ‘경제쇼’의 눈속임에 무엇이 진실인 줄 모르고 화려한 쇼에 빠져들고 있다.
이 책은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경제현상을 ‘경제쇼’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본다. 현재 한국 경제에 이슈가 되는 경제현상들 즉 경제쇼를 보여주고, 그 경제현상이 일어난 본질적인 원인과 경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쇼를 알아야만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머리말에서 국민의 경제적 삶의 문제에서 왜곡되고 있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다. “좋아진다, 잘하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등등 온갖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과 정책과 기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쇼로 부동산을 들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도 한결같이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이니 지금이 부동산을 살 적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내내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각종 세금 혜택 등을 주며 빚내서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 책에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한다. 가계 소득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바람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 경제쇼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
이 외에도 서민들의 삶에서부터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과 그 본질을 말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제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맞닥뜨리는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