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과거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P-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세기의 어느 시점부터 장기적인 출산율감소가 시작된다. ‘출산력 변천(fertility transition)‘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편익 감소와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한국의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불평등과 경쟁의심화 등 개인의 자유와 후생의 관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를 가져온 모든 요인을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요인들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 측면도 존재한다.- P-1
그럼에도 불구하고출산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 P-1
경제학적으로 결혼이 ‘미친 짓‘이 된 이유<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2000년 출간된이만교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2002년 유하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내놓았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엄정화, 감우성이주역을 맡은 영화는 많은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를보지 않은 사람들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여전히 결혼이 대다수의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2000년경에는 25~39살 여성 다섯 가운데 넷은 결혼한 상태였다.- P-1
‘인구‘가 아니라 ‘인간‘이한국의 새로운 미래다- P-1
"한국은 인구위기의 거센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명시적으로나암묵적으로 희망했던 일들이 실현된다면 분명 그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인구구조변화의 충격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축소사회가 도래해도 국민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구위기의 도전이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변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이들의 수는 아마도 지금보다 줄겠지만, 이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한 사람한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