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호주의 라트로브대학교LaTrobe University에서 중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시작한다는것과 그곳은 타이완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참석자 중 스탠퍼드 대학 프리먼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의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 연구원은중국이 6~7년 안에 전쟁을 시작할 것이고, 미국이 100%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가이 보켄슈타인Guy Boekenstein은 앞으로 5~10년 안에전면적인 전통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전략적 오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북한은 자신의 전력이 열악한 해상이나 공중에서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 육지인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를 대상으로 화력을 쏟아붓는 방식이 더 쉬워 보인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정도라면 이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겪은 것이므로 이보다는 훨씬 강도가 커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전면전을 감행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제하에 국지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022년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후 한국정부에서 미국에게 국지전에 대한 양해를 촉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으니, 어쩌면 북한이 국지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니겠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남북한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우선 미국은 한반도가 피해보는 것을 원할 리 없다. 하지만 피해를본다고 해서 그들에게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한국의 입장이 결연하다면미국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지만 미국으로서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훨씬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자체에 중러의 양동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은 북한 도발의 목적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견제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것이다.
2022년 11월, 미국과 한국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감행했다. 우리야 항상 보는 한미 연합 훈련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군사 침공이 이렇게 군사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출동한 후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은그것이 항상 두렵다. 북한이 미사일세발을 동해안에 발사했고 그중 하나가 남방한계선 이남 수역에 떨어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대응한다며 북한 수역에 미사일세대를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그다음 수에 대한 수읽기를 다 해놓고발사한 것일까?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하여 더 큰 도발을 가해온다면 과연 어떻게 하려 했을까? 이렇게 허공이나 아무도 없는 바다에 미사일을 사격하는 것은 누구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규모 있는 군사 상황을 걸어온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사실상의 결정권자는 미국일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렇다 하고 2022년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지율은82.1%였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군 주둔을 원하는 것일까?
필자가 만나본 한국인들의 의견에 기초하면 한국인들이 미군 주둔을 바라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북한의 무력을 한국군이 반드시 막아낼 수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둘째는 한국군이 이기기는 하겠지만그전에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이 주도하는 전투로 북한을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면 한국군은 이삭줍기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내 나라 전쟁이지만 미국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싸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다룰 귀중한 카드이다. 중국 런민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필자의 한 친구는 중국의 학자들에게 한국을 다룰 카드로 북한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고 전한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Foreign Affairs」도 평양의 미사일은 미국의 동맹을 분열시킬수 있으며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지도자들의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고려할 때 중국에게 자산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들어선 후 중국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비난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중국도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였지만 이제 변화가 엿보인다. 19그리고 시진핑이 2022년 2월 북한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새로운 상황이란 무엇일까? 중국의 메시지는 언제나 겉만 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진핑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참모진들이 다듬고 다듬어서나오는 내용이다. 새로운 키워드의 출현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이 새로운 상황은양안전쟁, 또는 미중전쟁을 의미한다고 본다.
원래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다. 원래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와 연결하는 세 개의 군사 전화선이 있었던 것이다. 2021년 3월 양국은 한국과 중국의 동부 전구를연결하는 두 개의 새로운 군사 핫라인을 증설했다. 이 핫라인은 한국 해군과 공군을 타이완과 한국을 상정하는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 사령부와 두 회선을 연결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핫라인이 과연 울릴 것인가? 필자는 침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