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김성재 교수님의 <관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세를 10% 낮춰주는 조건으로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걸로 보인다. 다음 차례가 우리나라다 보니 관세 협상이 얼마나 힘들게 흘러갈지 감히 예상하게 된다. 대한민국 1년 예산 이상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고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면 일본으로서는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핵심 수출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악화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축소할 것이다. 한국 GDP 또한 하락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역사에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왔는가?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미국경제 금융전문가 중 한 명이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외부 리스크 관리에 관한 분석을 전문으로 했다. 평소 <중앙일보>에 기고하는 내용을 보고 미국 현지 내용을 참고할 때 눈여겨보는 집필진 중 한 명이기에 이번 저자의 도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이면에 어떤 역학관계가 작용하는지 한국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은 관세를 없애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리카도의 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과실은 무역강대국의 누릴 가능성이 크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나라는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정부의 세수입도 늘릴 수 있었다.
관세는 때론 역사를 추동하는 움직임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의 이면에 관세가 드리워져 있었고, 현재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쟁에도 관세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생각했다. 관세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국민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권 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비자 가격 상승은 불만을 일으키고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제주의 정권에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미국 내 생산설비를 구축해 관세를 피하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와 관세 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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