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페이지2북스에서 출간한 마틴 울프 박사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평소 당연히여기는 한국의 정치 경제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저자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느꼈고, 다시 한번 대선 후보가 되어 미국 경제, 정치의 위기를 지적하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
지난 4월 10일, 총선거를 치르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제도를 당연시하며 살았던 나에게 이 책은 몇 가지 놀라운 점을 안겨졌다.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탄생과 역사가 짧으며,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에 성장세를 보였지만, 권위주의적 지도자와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2019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서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강력한 권위를 휘두르는 권위주의 효율에 정치적 리더십은 질적으로 저하되었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는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침식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는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선거를 통해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준동한다. 고소득을 올렸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훼손함에도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가도를 달렸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부의 격차가 확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를 분열하게 했고 정치적 대립을 가져왔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훼손하면 자본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세계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에 올라타 있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쇄신하는 방법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세 제도를 개선해 소득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저자는 복지국가 모델로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한국을 지적하는 그래프를 싣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경쟁에서 쳐진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에서 이탈하는 시민을 줄여야 한다. 시민은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계 각지에서 들리는 전쟁 소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알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질서가 재편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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