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of law

• 디케의 눈물
• 조국
• 2023-08-30

권력자들이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민주주의에서 주로 채택되는 법치가 순식간에 ‘짐이 곧 법’인 상황이 된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구속, 선택적 법적용… 그래서 영장 발부가 거의 100프로 적용되는 그룹이 있고 거의 100프로 기각되는 그룹이 있고.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구속되지 않은 그룹도 있으니 조금만 생각을 해도 법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다. 기가막힌 내각 인사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에 대한 조국 작가의 설명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다. 언론, 제도, 기업 등 모든 것이 엮여서 지금의 이 혼란과 모순된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법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가치들과 사회에 대한 나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해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