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전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을 다루고 있다.
폭탄이 오고 가고 하지 않을 뿐이지 거의 실제 전쟁과 방불하다고 할까?
전쟁의 주역은 누구일까?
중국에서는 그저 중국이라 등장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지금 대통령직을 두 번째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관세 전쟁의 주역은 단연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이 번에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이 그런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한 건가? 아니다. 그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한 전쟁은 무역 전쟁이라 한다면, 이번 2기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쟁은 관세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38쪽)
그러면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번 무역 전쟁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갈등이라면 이번 관세 전쟁은 전 세계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트럼프가 관세를 우방국이며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니. 그래서 관세 전쟁은 강 건너 등불이 아닌 것이다.
왜 관세에 그리 차이가 있는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양하고 국내에 집중하고 있다.
즉, 외국을 동맹이나 우방, 또는 제3세력이나 적대 세력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28쪽)
해서 지금까지 결정된 나라별 관세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트럼프는 인도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겐 다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 차이는 왜 그런 것일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저자가 소개한 개념이 있다. 시장접근권이라는 개념이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권한의 가치는 미국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권한의 가치와 다를까, 같을까?
당연히 한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권한이 가치가 더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가치가 크지 않으니, 미국은 한국 시장 접근권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관세만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읽어보니, 미국이 각국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하는 게 이해가 된다.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그리 높게 책정된 것이구나, 하며 정리가 되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캐나다는 미국의 혈맹이며 형제국이다. 멕시코 또한 미국이 우방국이며 미국의 리더십을 추종해온 국가다.
그런 두 나라에 대한 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은 당연히 시장접근권이다. 우방이니 형제국이니 하는 관념이 아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나라가 갖는 미국 시장에의 접근권은 당연히 가치가 크다. 그러니 당연히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명한 이치다.
우선 당장 급한 관세 전쟁에 관하여 우리가 취할 전략은?
그런 개념 정리를 통하여 관세 전쟁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저자는 제5장에서 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인용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연횡을 국가전력으로 삼아 왔다. 그렇기에 미중의 대립은 곧바로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진다. (283)
이것이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번 미국에 방문해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마친 이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에 관해 언급하자, 바로 중국이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 이 대통령 “안미경중 지속할 수 없다” 발언에 견제구…“제3자 영항 안 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1558001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대만과 관련된 더욱 구제적인 논의, 즉 대중국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3쪽)
바로 중국의 양안 전쟁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분명 거기에 개입하려 들것이고, 그때 우리나라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다시. 이 책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데,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저자는 이런 말을 한다.
필자는 그의 책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양안 전쟁의 가능성과 한국이 양안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 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284쪽)
필자는 우리 국민에게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기감을 전달하고 싶다. (288쪽)
그러니 우리 독자들과 위정자들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선 급한 불, 미국이 촉발한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나로 똘똘 뭉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한민국이 가는 항로를 밝게 비쳐주면서, 곳곳에 놓여있는 경제적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꾀주머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