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는 이 책의 마치는 글의 제목(결정의 시간)이기도 한 그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남겨둔 시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현실과 책의 관점에서, 딱 맞아 떨어진다.
결정 하나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소추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어서 빨리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결정될 시간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화를 줄줄 꿰면서 역사공부를 하듯이, 이 사건은 따로 추려 역사 교과서에 실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 사건이다.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심리 종결에 이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역사에 기록되는 항목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다.
그는 우리 헌정 사상 첫 피의자이자 현직으로서 체포된 첫 대통령이 됐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자국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세계 첫 사례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제1부 왜 탄핵인가
제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제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마치는 글 - 결정의 시간
<제 1부 왜 탄핵인가>에서는 탄핵의 의미를 짚고 있다.
중요한 점 몇 가지 기록해 둔다.
탄핵이란?
이 책은 역사적으로 탄핵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하여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거쳐,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를 말하고 있다.
탄핵의 본질은? (33~ 36쪽)
탄핵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 하나가 있다.
바로 의회가 탄핵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탄핵의 대상은 의회의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또는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이다.
또한 탄핵은 의회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탄핵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파면이다.
이런 탄핵제도의 본질은 권력분립이다.
삼권으로 분리된 현행 민주제도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데,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탄핵의 대상과 사항이 되는 것이다.
내란죄는 위험범이다.
이 책에서 알게 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를 말한다. 만일 내란이 성공하면 그때는 혁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란 같은 경우, 헌정 질서 전복의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 (17쪽)
내란죄가 성립되면?
내란의 수괴 즉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제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탄핵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세계 역사상, 그 유래가 있다. 오랜기간 동안 피나는 투쟁을 거쳐 이루어진 제도이기에 그 제도의 바탕이 되고 있는 민주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탄핵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강건너 등불을 바라보듯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명의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역사 초기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탄핵에 많은 선례, 그리고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제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있다.
탄핵소추가 되었지만 기각된 경우도 있고
탄핵이 인용되어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 결과를 TV 로 보고 들은 적이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대상이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밑줄 굵게, 짙게 긋고 새겨보면서 읽어볼 것!.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위반행위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우선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반복되는 위반행위는 ‘심각한’ 위반에 쉽게 포섭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면서 현존하는 위험(present danger)이 된다면 그런 위반행위는 심각하기도 하고 영향도 광범위하여 당연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것이므로, 이런 ‘위험성(dangerousness)’ 기준이야말로 대통령을 탄핵·파면할 만한 가장 강력한 사유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적시에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66~267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사유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라고 했는데 내란죄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판가름난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선포됐는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67- 268쪽)
다시, 이 책은?
이 책의 저자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다. ‘
공수처장을 지낸 저자가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쓴 탄핵제도의 모든 것, 이미 우리 정치사에 몇 번이나 현실로 나타난 탄핵제도가 어떤 것이며 그 재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 책을 통하여, 탄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자는 그런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이제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