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로 부터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법무 업무까지 하게 되었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법원 실무가 궁금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인터넷에 검색하자면 참 많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정보성보다는 광고성으로 그칠 때가 상당수 있었다. 그렇다고 자문이나 상담을 하자니 시간당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기도 했다. 그 즈음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했던 적이 있었는데(우리는 채권자였다.), 한 번도 안 해본 업무라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 똑같은 문서를 3부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누구도 해당 업무를 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왠지 내용증명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행히 같은 문서를 3부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갔더니 날인하는 부분만 손을 보면 되어서 무사히 발송을 했다. 덕분에 매번 비슷한 날짜가 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틀을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다.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법무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 전 1심 패소 판결 후 2심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터진 문제들이 많았던 터라 대리인은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어서 대표 역시 판결 선고기일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1심 패소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패소로 마무리하기에는 우리 쪽에서 억울한 점이 많았던 터라 우선 대리인 선임 없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래저래 이유를 적어서 보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뭔가 명확지 않아서 그런 지 보정 명령을 받았다.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다. 다행이라면 재판부에서 예시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서 겨우겨우 1차 보정은 했고, 이후 대리인이 선임되어서 한시름 놓았다.
책 속에서 특히 내가 요긴하게 읽은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자소송 사이트(책에 나온 사이트 그림과 달리 2월 1일 자로 개편되어 현재는 전체적인 소송 사이트 디자인이 좀 달라졌다.) 화면도 등장하고, 몇 번 해당 문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다 보니 그래도 낯설지 않았는데 해당 내용을 읽고 나니 틀이 잡힌 느낌이다. 내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직접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 등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내용은 모르고 그저 피고와 원고, 제출 날짜 정도만 수정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책을 읽으며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기도 했다.
물론 소송이나 법원과 친하지 않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 등을 해야 했을 때 이 책은 전체적인 소송의 순서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지식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제 소송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본 소송이 다르다는 사실뿐 아니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용어만 확인해도 해당 소송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1심인지 2심, 3심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