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있었다. 퇴근하고 전체를 봤다. 세계의 흐름을 늦었지만 빠르게 편승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국운을 건 프로젝트로 보인다. 그리고 미래 관련하여 내가 봤던 책들의 내용을 정부 대통령과 각 각료들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정책 결정을 하고 있었다. 내란 청산에 트럼프와의 관세외교, 코스피 정상화, 부동산 정상화 시도, 중일 및 유럽 정상과의 외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믿고 있던 여당의 통수치기 등 여러 난국 속에 언제 이런 걸 준비했는지 대단했다. 대통령은 말미에 두 대기업 총수에 매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총수들 역시 그 동안 발목만 잡던 정치권을 보다 총력을 다하여 빠르게 지원하고자 하는 실용적 정치인에 적지않게 감동한 모습이다.
지금은 마치 구한말 같다. 당시 산업화를 기반으로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시대였다. 지금은 AI 혁명으로 인해 산업체제가 완전히 뒤바뀌고 기존의 정치체지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자 모두 그 효용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세계가 위기에 빠졌으며 세계화가 무너져 각자 도생으로 서로 긴장하며 살아가야하는 시대다. 구한말 당시 한국은 망국의 조짐으로 생존의 기회를 잡을 역량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제조업 최강국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유일한 나라다. 거기에 민주주의도 장착했다. 그렇기에 구한말 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더러 단지 흐름을 따라 가는게 아니라 오늘 발표회처럼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다. 꼭 미중의 따라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 메가 프로젝트는 전라, 충청, 경상등 지방에 집중되었다. 한국의 망국적 상황인 지방 미개발을 타개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다. 지방은 그 동안 미개발로 소외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산다. 그 부작용은 최악의 출산율과 최악의 부동산 집값, 그것이 부르는 과도한 경쟁, 그것이 또 경쟁교육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말살하고 있다. 호남, 충청, 경상에 투입되는 모든 개발은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젠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하는게 워너비 삶이 아니라 해남에서 첨단 반도체나 피지컬 AI기업에서 근무하는게 근미래의 워너비 삶일 수 있다.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지금의 여권의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세계의 상황이 이럴진데 작은 이념을 가지고 서로 치고 받는다. 이러다 분당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까운 근 미래에 지금의 잡음이 나라를 망치고 뒤로 가게 만든다면 지금의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세력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한말 위정척사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들에 강하게 동조하고 이념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을 존경하기에 작금의 사태는 너무 안타깝다. 오늘은 급기야 서로 누가 더 정통성이있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나아갔는데 마치 조선시대 고리타분한 성리학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 환장할 노릇이다.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봐줬으면 한다. 구한말 한국의 지도층은 위정척사, 개화파, 황제파, 그리고 완전히 따로 노는 민중으로 크게 나눠어 이합집산했다.
지금 우리는 당시 어느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각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망국이고 피해는 그런 것에 참여도 못한 백성이 입었다. 36년의 식민지배에, 나라는 독립하자 마자 쪼개져, 3년 전쟁을 겪었고 곧 분단 100년을 맞이해 영구분단국가로 남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처했다.
답답해서 설이 길었다. 이번에 본 책은 오건영의 부의 갈림길이다. 구어체를 써서 잘 읽을 수 있고 쉽다. 러우 전쟁 이후 유가는 빠르게 하락했다. 그래서 배럴당 50-60달러로 낮아졌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는 올랐다. 지금은 해소 국면으로 유가는 다시 하락했지만 전쟁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뢰 제거,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 통행료의 징수 가능성, 위험으로 인한 운송비와 보험료의 증가가 유가의 상승 요인이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놀라서 호르무즈 정상화와 동시에 원유를 크게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 2달여의 막힘으로 위기를 겪은 나라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갑작스런 수요도 상승 요인이다.
과거 경제 위기 때는 회복 국면에서 V자 반등을 했다. 하지만 2008 금융위기 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당시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유로존 위기까지 겹치면서 회복이 매우 더디게 나타났다. 그래서 U자형 반등이 나타났다. 이는 바닥이 깊고 회복은 느리다. 그리고 코로나 19사태를 거치면서 K자 반등이 나타났다. 이는 K자의 상단 부분은 빠르게 회복하고 하단 부분은 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오히려 하향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진다. V자 U자 반등에서 중앙은행의 전통적 해결책은 양적완화 또는 저금리다.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다. 그런데 이 풀린 유동산이 상단으로만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한 첨단 기업 및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위층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과다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 과열 및 자산 버블 우려로 금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 안그래도 저금리 상황에서도 힘든 하단 층에 사형선고를 내리를 겪이 된다.
금리를 양쪽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럴 수가 없기에 이런 K자 회복에선 답이 없다. 이 때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정부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각자에게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단 부분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기에 이런 국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각국의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부채의 해결 방법은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매년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써야한다. 더 나은 방법은 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서구의 선진국들은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었지만 전후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거대한 부채가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내가 당장 GDP의 100% 수준 부채를 지니고 있다해도 매년 10%씩 10여년 성장하면 부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K자 구도는 언급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고 정부도 세수가 없어 고착화하는게 지금의 형국이다. 하단의 소비는 줄지만 상단의 소비가 충분히 늘어나서 물가하락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금리 인상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K자 양극화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된다. IT, AI 관련 신산업 성장은 크게 상승하며 부동산, 소비재, 유틸리티에 해당하는 하단은 하락한다.
미국의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이 K자의 하단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2025년 뉴욕 시장에 조란 맘다니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민족사회주의자라 부른다. 그는 시대 정신을 잘 파악에 어포더빌리티를 주창했다. 이는 뭔가를 살 수 있는 여유를 말하는 것이다. 상단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 미국인들은 렌트비를 내고 나면 소비 여력이 없다.
미국은 소비로 인해 성장하는 나라 인 만큼 일반 시민의 소비 여력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한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그리고 강한 성장도 추구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은 줄며,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며, 세수는 확대되어 정비 지출 여력이 커져서 지지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로 이어질 위기가 언제나 있기에 연준은 트럼프와 긴장관계 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은 성장을 위해 금융권의 대출도 중요하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양적긴축은 장기금리를 올린다. 시중은행들은 대개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으면 예대차가 커져서 은행들이 유리하다. 그러면 대출이 많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다만 미국은 과거 금융위기로 인해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해져있다. 이를 풀어야만 미국은행이 대출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지금은 AI로 인한 신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큰 성장 투자를 하고 있다. 설비투자를 많이하는데 그러면 장비획득에서 회계장부에 자산이 추가된다. 그런데 장비는 매년 감가상각을 한다. 향후 거대한 감가상각비가 회계를 압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익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빅테크의 AI투자는 당연히 GDP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빅테크의 주가도 상승시킨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보유한 미 상류층은 소비 여력이 높아져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GDP는 더 상승한다. AI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물가는 낮아지고 그로 인해 금리가 안정되어 유동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설비투자는 더욱 늘어나고 가계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된다.
저자는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가지인데 성장성과 물가에 따라서다. 1국면은 고성장 고물가다. 강한 성장과 부의 증가, 소비와 수요의 증가, 물가도 증가한다. 강한 성장으로 주가는 강세지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그리고 물가가 높기에 고금리다. 여기서는 주식은 투자에 좋고 채권은 금리가 높아 가격이 하락해 나쁘며 원자재가 올라 원자재와 금이 좋은 투자 수단이다.
2국면은 저성장 고물가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물가가 높아 고금리이고 물가도 높아 기업과 가계가 모두 위축된다. 원자재와 금은 초강세다. 그래서 주식은 투자에 나쁘고, 채권도 나쁘며, 원자재와 금이 좋은 투자 수단이다.
3국면은 고성장 저물가다. 1990년대 신경제 상황이다. 쉽게 오지 않는 상황이다. 성장이 높으면서 물가가 낮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으로 금리가 낮고, 그로 인해 소비여력이 높다. 원자재는 물가가 낮아 저조하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좋은 투자 수단이나 원자재 금은 재미가 없다.
4국면은 저성장, 저물가다. 일본이 좋은 예로 장기 불황으로 제로 금리가 상시화된 상태다. 주식은 좋지 않고 금리가 낮아 채권은 좋다. 다만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양적완화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진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의 성장 누르고 미국의 성장을 유도한다. 과거 미국은 해외 자금이 성장성이 높은 미국으로 몰려 주가는 오르고 달러가 강세였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주가가 하락하고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 미국은 그래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 국채시장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이런 현상을 미국 예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이것이 깨졌다. 관세로 성장에 충격을 주었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은 대폭 하락한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미국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미국채와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 그러면 미국은 주가, 채권, 달러 약세의 3중고에 빠진다. 트리플 약세다.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지자 결국 트럼프는 한발 물러서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 그리고 2025년 7월 OBBBA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규모 재정 경기 부양안이었다. 이에 힘입어 연준은 9월에 금리를 3차례 인하했다. 그러자 주식도 상승했고 채권시장도 안정되었다.
미국의 국채시장은 과거와 달리 이제 불안하다. 과거 미국의 국채는 미국 자체내의 시중 은행도 많이 매입했다. 하지만 SVB은행 사태로 그러지 않는다. 이 은행은 미 장기국채를 주로 매입했었는데 러우 전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자산이 크게 줄어 파산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로 각국은 미 채권을 모두 매도하진 않았지만 이전 처럼 많이 사주고 있지도 않다. 지금 미국채시장의 70%가 해지펀드의 차지다. 즉, 미 채권시장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폭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