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진관 판사에 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주요 종사자 1심 판결은 매우 뜻 깊었다. 매우 과감했고 사법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판결이었다. 그간 내란 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편에 선 일부 정치권은 이들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는 적잖은 혼란에 빠져왔다. 하지만 이걸 확실히 무겁게 단죄함으로써 분위기를 일단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대선에서 놀라운 점은 20대 남성의 표심이었다. 지난 번 윤석렬을 향한 표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분명 충분히 어루만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기대를 품고 집권한 윤석렬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표심이 좀 달라야 합당했다. 하지만 그가 자행한 내란이라는 분명한 잘못을 목격했고 헌재에 의해 탄핵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들은 다시 과반수 이상이 이준석과 김문수를 향해 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그 근저에는 다른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십대 남성들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여 갈라치기로 보수 정권에 포섭되었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영포티라 하여 40대를 혐오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세대 갈라치기로 다시 보수 정권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한다. 40대는 민주진보 성향이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20대의 부모세대이자 직장에서는 선배이자 마주하는 상관이다.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마하고 꼰대이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자 수혜만 받은 기회주의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려는 시도가 역력해보인다. 이것에 또 영합해서 20대 남성을 욕하는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건 안하는게 맞다고 본다.
하여튼 책 사이버 내란은 지금의 보수정권이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온 과정을 다룬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의 20대와 30대 남성의 정치 문화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놀랍게도 민주진영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문화 운동을 자신들이 먼저 노사모를 통해 파급력있게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놓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 왔으며 지금에서야 그 위험성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에서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권이 인터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인터넷은 젊은 애들의 놀이터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노사모가 결집하는 그 파급력을 보고 그것을 패배의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파악하게 된다.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 계획을 세운다. 이 전략이 훗날 국정원, 군 정보기관, 극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신천지는 초기부터 여기에 동원된다.
국가 공권력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개입하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8년이다.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로 이명박은 강한 위기 의식을 갖는다. 그는 당시 상황의 핵심을 온라인으로 파악하고 그곳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표적 공간은 다음 아고라, 오늘의 유머, 트위터 등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공간에 대한 의도적 개입과 조작을 감행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민주진영이 분노로 결집한다. 이명박은 이것을 우려해 노무현의 사상과 가치, 그 인물 자체에 대한 폄훼작업에 돌입한다. 노무현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여론 조작의 대표 인물이 원세훈 국정원장이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시기에는 긍정 댓글과 게시물을 사전 대량 유포하여 긍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반면 노조 탄압 반발이나 시위현장을 이끄는 인물에 대해서는 불순세력, 귀족 노조, 반국가적 세력으로 악마화 작업을 하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8년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이명박은 기존 심리 전단을 심리 정보국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외부 민간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까지 투입한다. 확인된 것만 최소 30개 여론 조작팀과 3500개 아이디가 있다. 실제 활동 인원은 최소 수백명 규모로 추정된다.
국정원의 타겟은 다음 아고라였다. 전체 토론글의 50% 장악을 목표로 하고 하루 평균 게시글이 3177개에 달했다. 글과 투표를 모두 압도하여 극우 진형이 온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그들은 작업이 외보에 드러나지 않도록 외곽팀 선발에 신중했다. 정보관, 심리적 협조작를 통한 물색-직접 접촉 및 의사확인-사상 활동 역량 2단계 검증-상부 보고 및 재가-활용의 단계를 거쳤다. 선발인원은 아고라 전담 14팀, 4대 포털 10팀, 트위트 4팀이다.
이명박은 더 나아가 경찰과 군도 동원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과 온라인 심리적도 했다. 군은 기무사가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용했고 사이버 사령부가 블랙펜이라는 분석팀도 운용했다.
이들의 작업은 윤석렬이 집권하며 부활한다. 서천오는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희망버스 여론 조작 직 간접 연루로 구속 되었다. 하지만 사면이 내려지기 전인 2024년 2월 국민의 힘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고 결국 당선이 유력한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되었다. 그는 2023년 2024년에 2년 연속 특별 사면 되었다. 과거 공작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석렬은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 공산 전체주의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했다. 이는 국정원 출신 이희천의 용어다. 그는 보수 대 진보라는 용어는 보수에게 불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세 대 반대세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여기서 반국가세력이 파생된 것이다. 윤석렬은 원세훈도 가석방했다. 그는 14년형을 받았는데 특별사면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고, 여기에 법무부가 가석방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가석방이 되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와 교육현장 침투의 두 축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는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여 민주화, 민주족의 서사를 하나의 관점으로 격하시킨 후, 친일 독재 서사를 동등하게 또는 더 우월한 하나의 대안으로 끼워넣는 전략적 상대주의를 취한다. 윤석렬은 취임하자마자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교육현장에 늘봄학교를 추진했다. 당시 학교는 늘봄학교에 빠른 추진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그러다보니 강사인력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는 기존의 돌봄학교 강사처럼 인력을 일일히 면접을 통해 검증하며 섭외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방과 후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방식에 제안되었고 이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리박스쿨에 자리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상적이고 멀쩡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이 하이패스로 공교육에 침투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32%가 이런 형태로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심지어 윤석렬 정권 때 국가교육 위원회가 리박스쿨과 인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우려도 있다.
자손군은 정량 목표로 10만 사이버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노년층 대상으로 댓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하나 단계가 매우 구체적이다. 트루스 코리아는 민주당 해산 1천만 서명 운동, 맘카페 회복 운동, 부정 선거 독후감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스카이 데일리 1년 구독권을 선물한다.
일베는 2010년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파생했다. 당시 이 사이트에는 자극적 게시물이나 성인게시물을 업로드시 운영진이 이를 삭제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게시물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게시판이 일베의 시초다. 삭제될 만큼 과격했기에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2011년 일베는 디시인사이트에서 독립하다. 2012년 대선국면에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성격이 급변한다. 시작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만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문화가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여론 작업에 적합했고 잘 먹혔다. 세월호 참사가 단적인 예다.
일베는 자기들만의 공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2016년 쇠퇴 전까지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 심리전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2012 대선 때는 문재인을 종북으로 보는 이미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그 희생자는 홍어로 취급했다. 이들은 언론 믿지마, 일베 믿어로는 구호를 외쳤다. 극우 진영 전반에 언론 불신 프레임이 확장했다. 그래서 극우 매체만이 사실을 말한다는 논리로 확장했고 이는 지금도 작동한다. 일베는 원래 극단적이고 보수성향이 있었지만 이들이 더 극우화한 촉매작용을 한 것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은 일베에 개입하여 댓글을 작성한다. 국정원을 안보 특강에 일베 회원을 초청하기도 했고 절대 시계를 나눠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이처럼 일베는 장기간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시간이 지나며 그 폐쇄성과 사용자의 고령화, 경찰 수사와 언론의 집중 문제제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젊은 층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쇠퇴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에펨 코리아, 소위 펨코다.
펨코는 FM 게임 정보 공유를 위해 FM 코리아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주제가 확장하고 2020년부터 커뮤니티 2위의 대형사이트로 성장한다. 펨코는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혐오의 보상화, 포인트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다. 펨코는 유저가 얻는 포인트에 따라 아이콘이 바뀌고 이것이 일종의 계급처럼 작용한다. 문제는 펨코 유저 다수의 입맛에 맞는 글을 보상을 받게 되고 소수 의견이나 펨코 문화에 비판을 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유저는 벌을 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펨코 정치, 시사 게시판에는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 글이나 보수진영 옹호글을 올리면 포인트를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연하다.
그리고 펨코는 포인트가 현금 거래의 수단이 된다. 포인트 선물 기능이 존재하는데 중고나라, 당근, 번개 장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1만 포인트당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로 거래가 실행된다. 펨코는 로그인만 하면 성인 인증 없이 사설 토토 이용이 가능하다. 펨코 도박을 하려면 역시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진보를 비판하고 보수를 찬양한다. 그리고 광고를 클릭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즉, 펨코는 혐오를 상품화하여 유저의 중독성과 결합시킨 사례다.
저자가 보기엔 이런 극우 커뮤니티에는 공통점이 있다.
1. 밈 중심의 정치화다.
2.놀이형 혐오 확산
3.조직적 여론 자작
4.반 지성주의, 음모론 확산
5.커뮤니티 권력화
6.연령 하향화, 시민적 정체성 약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미디어 시대의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상대편이 인맥, 자금, 정보네트워크로 결합된 사이버 내란을 획책하는 만큼 법과 제도로 일단 이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진보 민주 성향 남성들이 당당히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 언어를 정확히 읽어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감각과 기민함을 보여야 한다.
1. 세줄 요약이다.
핵심 문장의 반복 노출이다. 이것으로 관심을 끌고 이후 깊이 있는 콘텐츠로 이끄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알고리즘과 기술은 무기가 된다.
개인의 의식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플랫폼이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속에서 무의식적 소비가 반복되고 있다.
3. 다양한 뉴미디어에 대한 감각
극우은 이명박 때부터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를 매개로 공략을 했다. 어릴 때부터 접한 콘텐츠로 정서가 자연스레 스며들어 성인까지 이어지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4.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
국가 차원에서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는 검열의 대상이다. 청소년은 이를 억압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반감이 심하다. 그 결과 오히려 자유를 외치는 윤석렬이나 이준석에 호감을 얻는다. 그래서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규제 논쟁의 프레임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청소년 보호와 민주적 정보환경 조성으로 설정해야 한다.
5. 공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평소에도 586세대, 페미니즘, 중국, 북한에 대한 반감을 은근히 키우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한다. 이 때 콘텐츠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감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향후 선거 시가에 수확한다. 이것을 경계 해야한다.
6. SNS와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
SNS는 평균 올려치기로 박탈감과 과잉경쟁을 조장한다. 이럴 수록 혐오정서에 잘 포획된다. 그래서 건강한 또래 문화와 온라인 집단 형성이 필요하다.
7. 유머, 프레임 전파의 촉매제
지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형식이 본질을 압도한다. 따라서 민주진영은 메시지 자체의 정확성과 깊이는 유지하되 전달형식에서 속도, 간결성, 유머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유머를 민주적으로 되찾아 프레임 전쟁에서 장기적 우위를 찾아야 한다.
8. 익명성의 활용되는 방식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익명의 1인이 파급력이 강하다. 실명제 강화와 플랫폼의 법적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9. 의도적인 탈맥락화
긴 영사을 몇 초 분량의 발언만 떼서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편집하여 이를 퍼뜨린다. 이런걸 막아야 한다.
10. 봉쇄와 와해, 시선과 시간 전쟁
모든 커뮤니티는 봉쇄와 와해의 문제를 겪는다. 단단히 뭉치면 외부 봉쇄라는 비판, 개방하면 내부적으로 와해된다. 플랫폼은 본능적으로 누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자극적인 메시지로 시선을 끄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이것이 시선전쟁이다. 그리고 시선을 끌면 여기서 얼마나 머무느냐로 승패를 가른다. 이것이 시간 전쟁이다. 진보의 커뮤니티도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이버 내란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위는 리박스쿨 포함 교육실태 점검과 재발방지 프로그램 정비, 문체위는 가짜뉴스 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 강화, 과방위는 정보통신망을 정비해 허위 정보 유통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공익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