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시대다. 두 가지가 너무 걱정된다. 몇 년전까지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후위기와 국내 정치였다. 사실 국내 정치는 결국은 시간이 선거에 의해 해결해주는 것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아니었다. 스트레스 거리에 가까웠다. 물론 친위쿠데타때는 적잖이 놀랐긴 했다. 지금의 걱정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사회의 변화다.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를 보면 트럼프가 중국이 만든 인공섬을 향해 핵을 쏘는 장면이 나온다.이는 트럼프 1기 시절 나온 드라마인데 보면서 설마 싶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보인다. 관세 협상을 이미 한 유럽 연합을 향해 그린란드 협상을 방해하면 관세 부과를 다시 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독재자이긴 하나 일국의 대통령을 납치해왔고, 이란도 협박중이고, 전통 우방 멕시코와 캐나다는 물론, 앞 마당인 쿠바까지 노리고 있다. 물론 그린란드의 합병은 나토의 붕괴를 의미하지만 뭐 이쯤되면 못 할것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경제적 변화도 심상치 않다. 2026 CES의 주제는 피지컬 AI였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놀라웠다. 뉴스에서 여러 번 재생 된 아틀라스 로봇의 공중 제비를 뒤로 넘다 실수하여 넘어질 뻔하다 다시 중심을 잡는 장면은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 이후로 현대계열 주식은 거의 2배 상승했고, 로봇으로 이름이 끝나는 주식들도 거의 2배 넘게 상승했다. 전통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이 중 토지와 자본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기 어렵다. 다만 노동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선천적 유전자 및 환경 그리고 향후 노력에 따라 노동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노동력은 단순한 힘에서부터 운동능력, 예술능력, 기술, 여러 가지이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지적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현대경제에서 가장 요구하는 노동력이 지적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된다. 한국사회에서 의대를 보내려는 것은 이 나라에선 그 직업이 최대한의 노동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년도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그것을 담아낸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산의 3요소 중 바로 이 노동이 사실상 완전히 자본에 포섭되는 시점이 다가오는게 아닌가 싶다. 물론 노동은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있었다. 다만 이것을 노동력을 가진 인간 개개인과 계약을 통해 구매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노동력을 인간이상으로 완벽하게 가진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로봇을 통해 생산력이 무한히 증가해도 누군가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니 기본소득이란 것은 분명히 시행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에 차등을 크게 두긴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빈부격차가 나거나 부를 쌓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이 부를 쌓는 방법 중 사실상 노동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토지와 자본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이중 자본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하는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주식 시장이 하고 있기에 주가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란 점이다. 사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이런 실용주의를 펼칠 것이란 건 예상하기 어려웠다. 정적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정적에 대한 탄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서로 가치 정치를 실현해왔다. 물론 진보와 보수의 가치 정치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실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 모든게 되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상당히 양극화 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지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통합과 회복을 핵심기조로 삼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인사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상당한 핵심 인사에 있어 예상외의 인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농림부 장관의 유임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특히 농림주 장관 송미령의 유임은 내가 본 바로는 최초의 정전권 장관의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공정과 민생이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공정은 불평등 구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민생은 불평등의 결과를 완충하고 삶의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다.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채용, 시장경제가 있다. 부동산은 가격제어와 공급강화다. 채용은 채용비리근절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전면도입,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과정 전면 공개추진의 도입이다.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은 구조의 문제라 생각하고 기초적 소비기반이 무너질 경우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본 소득을 추진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중추라 파악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집중한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는 임기 내 전국 311만호를 공급하려고 한다. 다만 의도와 달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표가 현재 저조하다. 민간 건설사의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서 이대로 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작년 서울 지역에서 전세가 대부분 사라지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임대인들의 신규물건 선호화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중이다. 신년 기자회견처럼 전향적인 공급위주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는 총 100조를 투자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완전 재편하려 한다. 과거 재벌, 수출 구조 산업을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콘텐츠, 방산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5년간 100조 툭입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AI data센터건설로 AI 고속도로 건설, 고성능GPU 5만대 이상 확보, NPU 국산화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이다.
친환경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다. 태양광, 풍력, ESS 인프라 구축에 50조를 투입한다. 2025 기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15%에 불과하나 2030년까지 30%로 올리는게 목표다.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과 농촌에 태양광 보급에 30조를 투입한다. 풍력은 해상과 육상에 풍력단지를 보급하는데 20조를 투입한다. 그리고 전국에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0조를 투입한다. 태양광은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점유율이 높고, OCI가 폴리곤 생산으로 태양광산업 핵심 원자재를 공급한다. 풍력은 씨엔스윈드가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점유 1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풍력터빈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핵심기술로 정부는 ESS 설치 의무화화 10조 투자로 이 분야를 육성한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가 시장을 선도한다.
2023년 기준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약 791억 달러다. 같은 해 수출액은 약 132억 달러로 이차전지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전기차는 98억 달러 수준이었다. 특히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고 2982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 수익 구조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도다. 정부의 K콘텐츠 지원 정책의 3방향이다. 글로벌 제작 및 진출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 해외 현지화 및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 증시 정상화도 목표로 삼는다. 임기내 코스피 5000이 목표다.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예상치 못한 활성화로 본의 아니게 조기목표 달성이 확실해 보인다. 원래 목표는 2030년까지였고, 규제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투자자보호강화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제조업 편중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은 자산시장의 80%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었다. 부동상은 사실상 죽은 시장으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으며 집값을 올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막아 사회 재생산을 막고 빈부격차만 올리는 악영향만 낳았다. 여기에 한국은 전세시장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월세의 수익이 매우 작아 투자금 대비 부동산 시장의 수익도 매우 작다. 물론 대부분이 양도차익을 노리는 자금이기는 하다. 하여튼 정부는 이 죽은 자금을 제대로 된 경제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불공정 행위나 위험행위를 한번만 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의결권 제한 완화, 주주대표 소송활성화,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공지강화,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는 위기에도 대응한다. 글로벌 충격 3가지는 외환유동성, 공급망, 식량에너지 3가지 주요 방어선이다. 곡물 자급률은 2024년 21에서 2030년 30%까지 해외 스마트팜과 MOU, 저장능력 증설로 상승시킨다. LNG비축일수는 2024년 12일에서 2030년 20일로 통합가스 저장센터 건설과 호주지분확보로 늘린다. 재생에너지비축은 2024년 18%에서 2030년 30%로 올린다. 해상풍력과 분상형태양광 증설로이다.
정책에는 3단 낙하산 가설이 있다.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3번의 변형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의제 설정-입법예산화-시행령고시단계다. 의제설정에서 정부관료전문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비교적 원안이 잘 유지되지만 정당간 사전 대립이 생기면 기초안이 일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입법 예산안 단계에서는 국회 정무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이해 관계나 충돌하거나 재정부담이나 규제, 인,감축 문제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며 다시 이차적으로 크게 흔들린다. 마지막은 국회 통과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하위 법령에서 로비나 집단 반발이 생길 경우 2차 변형이 일어나며 다시 3차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단계다. 결국 정책은 속도보다는 결국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정책 변형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계획이다. 그리고 레임덕 방지를 위해 민심이탈방지를 위해 월간성과 공개 6개 국민 체검 지표를 매달 발표하고 해당정책 담당부처가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 책은 작년 나온 책이다. 반년이 지난 지금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나라의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든다.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이 그것을 체감해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고 회복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