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 만능 법조인이 들려주는 범죄의 낱낱

• 범죄사회
• 정재민
• 2024-02-26

* 본 게시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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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범죄대응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_ p.20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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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그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_ p.66(1장. 과학수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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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라는 것은 모두 미래에 있을 일을 판단하는 것인 만큼 영장 발부와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_ p.91 (2장.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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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분노를 줄여서 재범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_ p.134 (3장.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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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범죄자 본인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이나 공동체, 정부가 다른 개개인의 인성, 가치관, 성격, 성장 과정, 생활 방식, 경제적 환경을 일일이 간섭, 통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큰 원인이 사회적 환경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의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범죄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_ p.207 (4장.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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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범죄는 물론이고 중요한 범죄에 대해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 어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_ p.242 (5장.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현실화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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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항상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도 금세 부작용이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_ p.264. (6장.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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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막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결국 범죄가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_ p.275 (6장.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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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횡단보도에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봅니다. ··· 우리 사회 곳곳에 횡단보도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호화롭게 살지는 못해도 누구나 적어도 사는 듯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_ p.293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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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법무부·방위사업청·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에서 23년간 일했고, 현재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민 저자는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을 반영하여 범죄를 둘러싼 과학수사, 재판, 교정, 사형제도, 범죄예방, 입법에 초점 맞춰 이야기를 풀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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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과학수사가 발전하게 된 이유와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을 말하며, 과학기술이 범죄 수사를 수월하게 함을 드러내지만 양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낸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누구든 한 번쯤은 처벌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봤을 것이다. 2장에서는 판사가 왜 그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양형을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을지 다룬다.
3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교도소의 실상을 드러내며 교도소의 시설과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더불어 사이코패스 관리와 사형제를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범죄경제학,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을 여러 사건과 함께 설명하고, 좀 더 시야를 넓혀 경제·시대·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부분을 다루며 범죄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바라본다.
5장은 보호관찰, 전자발찌, 셉테드, 교육 등을 범죄예방과 연결 지어 말한다.
6장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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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와 기사를 접하다 보면 다분한 사건,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치안이 좋다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연유는 무엇이고, 점차 서로에게서 멀어져 소통의 부재를 겪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역할을 가져야 할지 궁금증만 생겼었다.
『범죄사회』를 읽으면서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들과 범죄의 원인과 결과, 해결책과 보완점 그리고 개인과 사회 역할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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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면 『범죄사회』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저자의 질문을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고,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작정 눈을 찌푸리거나 손가락질하는 행동은 거두면 좋겠다.
타인과 살이 맞대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지내기 위해 ‘함께’의 의미를 고민하고, 저자의 말처럼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는’ (293쪽) 횡단보도를 늘려갈 미래를 기대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범죄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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