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당위성을 통한 구조적 사회문제의 성찰

•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 오준호
• 2019-11-11

기본소득의 개념과 의미, 풍부한 적용 사례를 당연히 담고 있지만 이 책의 진면목은 기본소득 등장 배경, 당위성을 사회경제사의 흐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세계대공황을 거치며 유효성을 상실하였고 복지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복지제도 확충, 노동권 보장 등 시장 개입의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 극복과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토대가 됩니다.
70년대 이후 반복되는 실물경제 위기 속에 금융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주도권을 내준 복지 자본주의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조명 받습니다. 30여년 간의 상시적 금융위기, 노동-자본 소득 양극화 확대, 세계적 불평등 확대 등은 사회경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금융 규제 강화, 소득분배 개선(불평등 감소)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 노자 코포라티즘 등의 대안을 가진 복지 자본주의가 복권된 것이죠.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다양하고 유력한 연구들이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실험은 경제적 목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산불평등 증가, 부의 대물림 지속, 사회계층 이동성 감소 등이 구조적 사회문제로 제기된 현실은 기본소득을 혜택을 넘어 기본적 권리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