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법에는 형벌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특별법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 
등 다양한 형사제재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사제재형법 · 
보안처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