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일까. 제목을 보면서 그래. 왜일까?라는 질문이 정말 당연하게 드는 책이다. 얼마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우리나라분들이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소위 그들의 마가세력 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말의 일환으로 이뤄진 긴급체포. 일자리란 무엇일까. 좋은 일자리란 뭘까.
일자리가 없는 상태 "실업"은 뭘까.이 파트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애덤스미스가 바라보는 실업이였다. 흔히 자유시장경제의 아버지쯤으로 여겨지는 애덤스미스조차 노동시장은 가격논리이며,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보았다는 것이다.내가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장경제 내에서 실업은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뭐랄까 의도적인 면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는 실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다.이것은 곧 "상품이 아닌 사람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노동시장"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고용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미는 "주어진 기간 동안 소득이나 이윤을 위해 최소 1시간 정도의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놀라지 마시라. 최소 1시간의 단위는 "주당"이다. 주중 1시간이라도 일을 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고용에 해당한다. 그러니 반대로 "실업"률에 포함되는 사람이 실제의 수치간 괴리가 얼마나 클지.어떻게 이렇게 고용의 정의는 느슨하고, 실업의 정의는 타이트한지, 정치적으로 실업률을 실제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범주를 까다롭게 만들어 강제적으로 낮춘것처럼 보이게 만든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였다.
사실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일자리는 개인 한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명과 함께 하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파트에서 나는 일정에 읽었던 공지영 작가님의 <의자놀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대량 실업이 한 인간을 한 가족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아가는지를 취재한 르포타주였는데,,, 그 책을 읽은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 책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파트의 시작 제목 하단에는 의자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적정 임금이라는 것, 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근거를 대라면 글쎄.. 싶긴했다. 말그대로 생계유지의 최후보루..정도로만 여겼던 최저임금에 노동조합이 연결될 줄이야. 결국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조차 만들수 없는 최전선의 저임금 노동자를 대신해 정부가 그들의 임금의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정말 시장에 해악일까? 아닐까? 이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1890년 호주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진 결과를 놓고 볼때, "조심스런 축복"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경제적 예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국제기구들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자본가의 힘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며, 그렇기에 최저선이라는 기준을 국가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 다만 최저선이라는 기준이기에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지역, 업종별로 차등이나 그 자체의 복잡도가 높아서는 안되는 것. 또한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여도 기업가 노동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즘 핫했던 "노동시간"의 측면.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일자리의 중요 요건 중 하나다. 재밌는 점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 시간을 규정했던 것이 1919년이란다.. 우리 주 52시간도 최근이였는데,, 100년전에 만들어진 국제시간 기준보다 4시간 더 많다.. 그렇다면 단시간 노동은 이득일까? "단시간" 노동의 전제는 원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의 측면에서는 "아니요"이다. 이부분은 일자리의 안정성 즉 비정규직 노동형태를 말한다. 불완전한 고용이며,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 들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임금은 완전고용 일자리의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에 육박하는 격차라니. 그렇다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아.. 뜨겁다.) 이 부분에서는 월급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기업에서 생산성이나 향상전략이 더 한층 공격적으로 추진하기에 그래서 신규채용을 가능한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다만, 여가시간이 늘어나기에 기존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명확한 효과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기업의 이득이 늘고, 투자유도가 이뤄지고, 이것이 고용으로까지 연결되는 요인까지..를 놓고 볼때는 "예측불가"라는 것.이부분 역시 결국 "조심스런 축복"인 걸까..? 다만 지나온 시간을 볼때, 노동시간이 줄고도 임금과 일자리만 괜찮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다수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곧 닥칠, 벌써 온 미래인 AI 시대 즉, "기술변화" 측면에서 바라본 일자리에 대한 파트. 기술변화 측면은 결국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예측할 수 밖에 없어서 일까?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조건들이기에 저자의 글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러다이트 운동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몸소 체험하는 요즘이랄까. 다만 저자 역시 그 과도기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빠르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여러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실업급여, 취업교육 등등.이런 부분들이 선제적, 공격적으로 빠르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다. "기술"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측면에서의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이밖에도 일자리를 놓고 여러 측면에서 다루는데, 한 파트씩 읽을 때마다 "일자리"라는 이 세 글자 뒤에 존재한 수많은 'Thing' 들에 놀라울 따름이다...흥미로운 책.
추천!
"일자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마리엔탈의 실험." p.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