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이유는 안다. 왜인지도. 결국 법에 의한 판단이 그러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저자는 책의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했다. 간단히 저자의 이력을 살피자면 ”검사내전“이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채상병 사건에서 국민의힘 당론과는 반대로 창성표를 던졌고,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하여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그런 저자가 법에 대한 책을 썼다.
책은 소크라테스부터 현대법까지 전세계의 법 중 형사소송법이 발전해 온 역사를 설명한다.
“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시작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법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기위한 ‘원칙’과 ‘법칙‘을 정리한 것인셈. 소위 다수결에 의한 원칙이 늘 옳을 수는 없었고, 대중의 분노는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에 원칙은 더더욱 중요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 저자는 그것을 형사소송법의 근거라 말한다.
종교법이 주를 이루었던 중세에서 법의 근거는 신의 말씀이였다. 신정일치사회였기에 가능했고, 법은 곧 신의 말이였던 것. 그렇지만 교회가 부패하면서 야만의 행태가 들어나기 시작한다. 마녀사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공포정치로 몰아간다. 마녀라는 근거역시 그것을 집행하는 이들의 마음이였다. 이유는 하나다. 신에게 반한다는 것. 그런 야만의 시대를 지나 종교전쟁 및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다. 또한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자연법"을 바라보는 개념이 변화하며,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법체계를 기반으로하는 국가가 만들어지며 현대에 이르렀다.
경제발전, 도시발달 및 인구증가,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고, 그것은 곧 새로운 질서수단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그것은 곧 조직적인 관료체계를 낳았고, 결국 그 결과로 중앙집권화된 형사재판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저자는 이런 역사를 설명하며 대중의 분노에 대해 계속 해서 언급한다. 대중에 의한 재판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선동질,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휘둘리는 대중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예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물론 저자가 대중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좀 이런 면이 불편했다. 그렇다면 법을 아는 또는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판단은 늘 옳았나?라는 것. 이부분 역시 저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글쎄. (강도가 약하달까.ㅋ) 대중을 그렇게 몰아간 이들은 정치와 언론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낸 이들역시 법을 집행하는 이들 아니였나?! (뭐 매번 그렇지는 않았지만.)
또한 최근 진행 되었던 검찰개혁에 있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그것을 등에 엎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개혁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내란으로 인한 탄핵 정국을 거치며 공수처에 대한 부분역시 저자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렇다면 부패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리그를 지키기위해 자신들의 부패를 눈감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자가 제안한 한국형 FBI에 대한 의견은 잘 모르겠다.(사실 이부분을 조금더 자세히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검찰에서 특수수사 부분과 경찰의 사법경찰 부분을 떼어내어 공수처와 함쳐 만드는 통합 사법경찰 기구 p.395”라 하는데 글쎄..
현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도는 검찰은 원래 낮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는 중이지 않나... 대놓고 정치에 개입했고, 그러고도 자신들에 대한 개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언론은 대놓고 한쪽 편의 의견을 퍼다 나르는 형국. 대중들이 보기엔 어떨까.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그렇다면 분노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잘못된 정보를 통한 분노가 부당하다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쪽은..?
나는 잘 모르겠다.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식적인 사회가 참 어려운 일이구나.. 싶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