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죄와 말. “법정의 쏟아진 말들” 이라는 표지의 글이 눈에 뛰는 책. 나는 궁금했다. 왜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의 괴리 사이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법의 문제일까. 아니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검사? 아니면 변호사?
이 책은 법정에서 다퉈졌던 여러 사건에 대해 기자가 기록한 책이다. 읽다보면 변호사의 말, 판사의 말, 변호사의 말이 이토록 다른가 싶기도했고, 여전히 좁은 법에 대하여 사람들간의 이해와 판단의 차이가 이토록 큰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슴아팠던 “그남자의 헤어질 결심” 간병살인의 가해가자 법정에 섰다. 이 첫문장에 툭하고 떨어지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건? 아니면 사고?앞에 놓여진 법정의 말들 역시 가해자의 시선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아내가 보고싶다는 그. 그 역시 아내를 보내고 스스로 자살을 2시간이나 시도했다니…(친구의 신고로 그는 살았다.)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뺏었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과 약자가 간병인에 의해 죽어야했다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그에게 죄에 대한 벌을 물어야 했다.
“이언 매큐언의 소설 <속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고문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냈고, 시간이 가면서 떠오르는 세밀한 기억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실에 꿰어 평생 동안 돌리면서 기도해야 할 묵주를 만들어 놓았다‘ 선고를 듣는 피고인의 표정은 한결같이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는 날마다 세밀한 기억의 구슬들을 꿰어가며 평생 속죄의 기도를 하겠지요. 속죄없는 단죄보다 단죄없는 속죄가 더 무거운 형일 테니까요” p. 57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각각의 행동이 모여 만든 ’사회적 재난’” 강서구 화곡동에 있었던 빌라 전세 사기사건의 재판이다. 실제 그 사건에 연루된 여러 인물에 대한 재판이였는데, 다들 하는 말은 ‘몰랐다‘는 것이였다.이렇게 될줄 몰랐다는 것. 전세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건이 될 줄 몰랐다는 궤변들. 자신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면서도, 집주인만의 이득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아이러니한 말들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자아냈다.(듣고있는 재판부도 어이 없다는 말들이 쏟아졌음..) 결국은 각자의 작고 큰 이해관계에 수백명의 피해자가 나온셈이다. 그 사이 한명만이라도 아니라고 말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짙게 깔렸다.
이밖에도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 대법과 헌재의 파워게임,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입법인 만장일치로 위헌이 된 이유.개인적으로 머리속으로 이해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아닌 “‘천인공노’ 범죄자라해도, 설령 반성하지 않더라도”편. 국선변호인의 역할. 천인공노한 범죄자에 대한 변호인의 포기와, 억을한 옥살이를 했던 이가 변호인으로부터 버려졌을 때의 사건 비교를 보자니 그저 한숨만 나왔던 사건들.
모르겠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모든 사건은 각가의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이 법이라는 잣대에 놓여졌을때 나타나는 결과는 아무리 사람의 판단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뭐랄까 아쉬우면서도 법조인이 아니다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함이 앞서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판결이 이뤄지는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 의견이 어떠한 말들로 나타나고 다퉈지는 지를 알고 싶다면 꼭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