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KBS 명견만리 제작팀
1부 – 인구
1장: 거대한 인구 집단, 베이비부머의 삶을 바꿔라
베이비붐세대: 1955년 ~ 1963년 출생인구가 100만을 넘은 세대가 곧 은퇴, 경제활동인구의 20%, 2015 ~ 2020년 사이
※ 초 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사회(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과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부동산 버블 붕괴’ 후 대출금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격고 있다.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세대가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는 사회의 생산성과 소비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투자와 유지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는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장: 인구쇼크의 시나리오
2014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9명, 2100년도에는 인구가 절반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 하락 → 부동산가격, 경제성장률에 영향, 원인은 청년인구 감소
청년인구 하락하면 경쟁이 줄어들까? 기업은 실제로 임금을 더 삭감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늘어나다보니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지도, 일하지도 않는 무직자, 니트가 늘어만 간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늘어난 노년층의 부양 부담까지 짊어진다.
1960년대: 노인1명당 청년40명, 현재 노인 1명당 청년 2.5명이 부양
기업들은 불황타파를 위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채용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떠났다.
3장: 청년투자, 전 세계가 기댈 유일한 자원
일본: 청년복지에 소흘 → 출산이 하락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인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또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 국가들이 많다.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뒤에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년복지와 젊은 부모들이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청년들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방치했다. 그러자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고국을 떠났다. 그 결과 일본은 장기불황, 이탈리아는 노령연금축소 등 고통이 기성세대에게로 전이됐다.
하지만 독일은 이와는 달리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했다.
무상대학에 생활자금도 지원받으며 취직에 실패하면 실업수당도 받는다.
폭스바겐 사: 산업에 위기가 왔을 때, 해외이전이 아닌 지역 실업자와 청년 취업 예정자 5,000명을 신규채용하고 소득을 보장해줬다. 약 1만 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노사 대타협으로 기성세대는 청년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손 놓지 않았다. 그러자 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세대가 새로운 소비주체가 되면서 내수시장을 지킬수 있었다.
세대간 공존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은퇴 후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을 대학생들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 진행중, 계약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계약이 아니라 집안일을 돕는 종류와 시간에 따라 월세가 차감된다. 세대간 만남으로 갈등을 줄여나가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세대간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핀란드의 실패의 날,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는 51번의 실패를 통해 탄생
모험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2부 – 경제
1장: 로봇이 대체 못할 직업을 가져야 하나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 96%라고 한다.
일본 초밥 체인점 ‘쿠라 스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
중국 광동성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인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열악한 노동환경 등 기업이 수익성만 추구한 결과로 2010년부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비책으로 폭스콘은 로봇을 도입하였다.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기업성장률은 계속 높아지는데 일자리도 임금도 늘지 않았다면 기업의 이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기업은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를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저의 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음 1990년 26조 3000억 원에서 2012년 762조 4000억 원으로 약29배 증가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대기업의 성장을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과 동일 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대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다.
기계와 공존하면서도 인류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길은 있을까?
2장: 정글에서 일어나는 변화
2015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흑인청년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분위기였으나, 점점 방화와 약탈, 폭력이 이어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말았다.
볼티모어 주민들은 폭동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볼티모어는 한때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조업이 활발했는데 1970년대부터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1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공장 대부분이 해외로 이전하였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포인터 상승하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650건, 강도,강간이 3300건, 심장병 사망이 500건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IT산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실리콘벨리에는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다.
여기서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들도 있다.(차량공유서비스‘우버’등)
지난 10년 사이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이룬 신생기업의 40%가 실리콘벨리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IT산업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 많은 인력과 자본은 중요치 않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는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부의 낙수효과는 없으며, IT산업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저가를 위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인건비가 싼 국가로 공장들을 내보내는데 앞장섰던 월마트가 최근에는 값이 나가더라도 미국산 자사 제품을 팔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납품업체 40여 곳이 다시 미국으로 왔다.
월마트 뿐 아니라 GE, 포드, 애플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미국 땅에 다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러한 중요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월마트가 승승장구 성장할수록 미국에서는 공장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소득이 감소하였다. 값싼 물건을 추구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심화되었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남긴다 하여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도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결국 월마트는 자신들의 소비자를 지키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밖에 없었다.
뉴발란스는 운동화의 70%를 미국 자사에서 생산한다. 미국시민들도 이를 알고 제품을 구입하여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비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의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뉴발란스는 최근 4년 사이 매출이 10억 달러가 늘어났다.
미국 맨해튼 브루클린에는 수많은 봉제공장이 있어 미국의류의 95%를 생산하던 때가 있었지만 1990년대 초부터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일감을 빼앗기고 임대료까지 올라 브루클린의 의류 생산은 3%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해 공급자, 판매자 등 패션 산업 전체가 붕괴하였다.
이에 뉴욕시는 패션·봉제 산업을 되살리고자 노력했다. 여러 시스템을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도시 제조업 센터를 2012년도 설립하여 기간과 비용을 단축함으로서 해외의 낮은 인건비에 맞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곳은 공장이라기 보다 공동체에 가깝다. 그 결과 브루클린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뉴욕 시 전체의 16.4%나 된다. 인간의 진화는 공존을 통해 가능했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힘써 ‘임금공유제’를 시행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승자독식이 이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생과 협력이 더 큰 파이를 나눠 갖게 한다.
3장: 저성장 시대의 소비와 정치
저성장 시대에 최대 체인점을 가진 맥도날드 사는 일본에서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지만 한 외식업체는 저성장기 에도 나날이 매출이 오르고 있다.
고급음식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싼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는 아낌없이 투자 하는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명품시장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명품소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짝퉁’ 명품마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소비형태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인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가치 지향적 소비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낸 저성장의 구조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영세 자영업자 수가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폐업 비율이 창업 비율을 빠르게 앞지르고 있다.
오랫동안 저성장에 시달려온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비를 줄였고, 소비가 줄어드니 사회가 활력을 잃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나아가 결혼도 포기했다.
저성장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성장의 구조가 아니라 커지지 않는 소빙하기 시대인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 매장에는 막대한 공급량을 수요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공급과잉이 저성장 시대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뒷받침해줄 수요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놀라운 기술혁신이 사람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했지만 이제는 기술혁신의 파급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
또 기술 발전이 산업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한다.(자동차가 있으면 도로가 건설되고 주유소가 생기며 도로를 따라 호텔이 서고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가 생겨났지만 요새 스마트폰이 있어 MP3,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의 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주도 성장 시대의 논리에 갇혀 있다.
이전과 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저성장 시대에 승자독식은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사회를 지탱하기 어렵게 한다.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대기업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미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들이 꽉 쥐고 있지만 그런데도 새로 생기는 서울 시내의 면세점 조차 거의 대기업이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
요코하마의 오래뒨 상점 골목, 4평 남짓한 미니 면세점이 등장했다. 일본정부가 영세상인 에게까지 면세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다.
그 결과 현제 일본의 미니 면세점은 1년 만에 무려 세 배 이상 늘었다.
저성장의 위기에서 일본은 1등 밀어주기가 아닌 모두가 같이 살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저성장 시대는 과실의 양이 적을뿐더러 달콤한 사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얼마 안되는 과실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스웨덴은 오늘날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다. 그와동시에 H&M, 이케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국가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복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웨덴 역시 저성장기를 거치며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당시 불거졌던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제도였다. 스웨덴 연금개혁 목적은 후손들에게 큰 세금부담을 물리지 않는 것이였다. 고령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은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냈다.
과거 연금제도는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에게 부과해 충당하는 것이지만 인구수가 적은 젊은 세대에 부담이 큰 제도이나, 개정된 연금제도는 가상의 개인 연금계좌를 만들고 은퇴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연금을 받게 하여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으로 기여해야 하게 만들었다. 이 연금개혁은 조기 은퇴를 억제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렸고, 이는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
3부 – 북한
1장: 북·중·러 기회의 삼각지대
2장: 장마당 세대와 돈주, 북한 신인류에 주목하라
4부 – 의료
1장: 유전자 혁명이 만들고 있는 미래
2장: 행복한 기억상실자들의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