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 검찰국가의 배신
• 이춘재
• 2024-05-31

▶️ 그 유명한 김학의 무죄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다. 뭐랄까. 책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달까. 얼마나 역겹고 비열한 내막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나올까. 첫 장을 펼치기가 솔직히 두려웠다. 그리고 그 예상은 역시 빗나가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에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있었고, 증거가 명백해 누가봐도 ‘유죄’인데, 황당하게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 별장에서의 성관계 영상은 딱 봐도 김학의인데, 어떻게 무혐의가 될 수 있는지. 그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때 국민들은 사법 정의를 제 조직 감싸기에 썼던 검찰에 분노했다. 나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한다. 고등법원(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다. 대법원 재판 끝까지 간다한들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적인 결론을 볼 수 있을진 모르겠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검찰 조직은 그 때보다 지금 더 거대한 제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검찰개혁‘은커녕 공수처도 무력하게 된 지금, 검찰은 ’정의‘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거대하고 공고한 검찰 공화국이 정말 와해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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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김학의가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던 2019년 3월 22일의 그날 밤부터 현재 항소심 진행까지의 전말을 낱낱이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민낯, 검찰 정권의 비릿한 속내를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검찰의 가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에게 공정과 상식은 대체 무엇이냐고 묻게 한다.

▶️ 읽는 내내 우습게도, 숨겨진 사실들을 밝히는 통쾌함보다 저자의 안위가 염려됐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마다 그 힘을 잃고 비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자는 저널리스트이자 기자이다. 과거,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박근혜 정권 말기에 벌어진 ‘검찰 비위 사건’,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충돌’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바 있다. 작년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 원인과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을 추적한” ≪검찰국가의 탄생≫도 출간했다.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편적이고 파편적이었던 김학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추적해서, 한데 모아 정리해 준 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 다급하지만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검찰 개혁. 검랄 공화국의 심판. 그렇지만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포기하지 말 것을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도 시민 의 거듭된 저항 끝에 결국 무너졌다.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출발점이었다. 검찰 정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28)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상상하며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런 나라를 희망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더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님을 선언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검찰권을 검찰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캐묻는 작업을 방해하고 응징하려고 했다.”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