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사이 3
박정인 / 지식과감성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또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는 AI 도입을 서두르고, 뉴스에서는 고교학점제나 디지털 교과서니 하는 교육 정책들이 쏟아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세상이 돌아가는 규칙인 '법'조차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법의 세계를 탐험하게 해 준 책, <법과 인간 사이3>을 통해 꼭 알아야 할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내 생활 속에 이렇게나 다양한 법이 존재했구나'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제는 낡은 규제가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도가 아닌 사람을 향하는 교육의 본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교육 문제였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단순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넘어,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학교 교육부터 특수교육에 이르기까지 법이 지켜야 할 것은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회사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보니 정말 중요한 성과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은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두에게 닿는 세밀한 배려입니다.
진정한 교육 개혁은 제도 설계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저액의 세밀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 해석의 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건의 정보를 마주합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힘이었지만 이제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내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디지털 법치주의'도 결국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이 기술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해석자가 되는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해석자'이자 '의사결정자'다.
새로운 파도를 타는 유연한 마인드셋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 봐, 혹은 내 창작물을 침해할까 봐 두려워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우리 사회의 법들이 이제는 규제와 금지 중심에서 '공존과 혁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려고만 하면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협이 아닌 도구로, 공포가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낡은 법은 고치고, 새로운 기술은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AI는 이미 시대적 흐름이고 공존을 위한 법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AI 창작물에 대한 논의는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책을 덮으며 우리나라 일상을 지탱하는 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촘촘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에 맞게 얼마나 시급히 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상의 규칙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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