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와 관련된 뉴스, 지문, 단어 등을 유독 어려워한다. 언제까지 기피하며 지낼 수는 없으니 도전하는 마음으로 골라본 책이다. 경제, 정치 외교와 관련된 책은 난생처음 읽어보았다. 통계자료와 수치 비교, 그래프 이해,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등 난관이 꽤 있었지만 결국은 책을 끝까지 읽고 나름 이해하려 노력해 보았다. '나름'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중국 사회가 부패했음에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담겨 있다. 부패의 종류, 중국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등이 담긴 1장은 어느 논문의 초입을 읽는 듯했다. 2장에서는 표준부패측정법(CPI)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이 기준을 세워 측정한 부패지수(UCI)를 제시하며 중국의 부패와 경제 성장 이유를 자세한 근거를 대며 주장했다. 차분히 독자에게 설명하여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듣게끔 하였다. 3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부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4장에서는 중국 관료들이 이익을 챙기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5장에서는 자세한 부패 사례를 다뤘다. 6장에서는 시진핑의 반부패운동과 중국의 미래, 7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도금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다.
중국은 미국이 금을 캐던 그 시기, 부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성장한 것과 유사한 시기를 보냈다. 저자는 그것을 중국의 도금시대라고 표현한다. 중국, 미국의 부패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한다. 비슷한 점 하나를 꼽자면 저자가 분류한 부패 유형이 같다는 것이다. 바로 '인허가료'이며 이것은 건설, 부동산 등 땅과 관련된 사업과 연관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도 인허가료 유형의 부패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인허가료 유형의 부패는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 미국의 대공황(1839), 동아시아 금융위기(1997), 미국 금융위기(2008)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온다.
책의 내용을 휙 건너뛰어 이야기하자면, 부패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허가료 유형의 부동산 투자, 건설 사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패는 경제, 사회에 전혀 이롭지 않다. 이러한 부패를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운동으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진 것은 맞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마냥 부패를 목도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경제 혹은 정치 외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현대 배경의 중국 드라마를 보며 중국의 부패가 궁금해진 사람,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이유와 전망 궁금했던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중국과 가장 유사한 것은 19세기 말의 미국이다. 이 시기의 미국은 맹렬한 성장과 눈에 띄는 불평등, 그리고 재력가들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들로 특정 지어진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도금시대‘가 건설되는 과정이다.- P14
나는 어떤 종류의 부패는 심각한 위험과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20
이런 종류의 부패는 시민과 업계에 비용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세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 특별히 빈곤층에게는 작은 규모의 뇌물도 참담한 수준의 부담이 된다.- P25
인허가료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잉태하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P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