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단이 다수와 소수로 나뉘어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것은 다수가 될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겠지만, 소수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정치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소수가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고, 다수를 지배할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에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근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권위주의 정부 체제였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으레 생각하듯 민주주의에도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민주주의에 실망한 대중들은 민주주의로부터 등을 돌렸다. 특히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기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짐을 깨닫고 소수자들을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위협으로 여겨, 이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조준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금융화로 막대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정부는 기업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졌다. 그 결과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해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고소득 국가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결국 앞서 말한 정치적 변화가 가져온 변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장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미국은 건국 초기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미국은 헌법을 중요시 여긴 나머지 개정을 하지 않아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은 현 시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 가지 파도만이 가져온 해일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찾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여 시대에 걸맞게 정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금융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축소된 복지를 확대하여 최대한 사회적 평등을 되찾아오도록 한다. 셋째,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제도를 확보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한국에서는 또 한 번 대통령을 가려내는 일정을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냈을 그 때, 비로소 우리는 민주 시민에게 주어진 혜택인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