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박사까지 공부해도 항상 사기 당하고 보증 서서 집, 땅 날리고 이번에는 몇 년 동안 고양시의 어떤 회장 목사한테 가서 땅준다고 속아서 법정일부터 행정일, 농사일, 운전까지 무상으로 해서 엄마가 데리고 왔다. 엄마도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다시 방송문예창작학과를 공부한다고 아빠가 일하는 걸 그냥 놔뒀더니 그렇게 몇 년을 당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엄마가 허리가 골절돼서 아빠를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당한거다. 나도 엄마가 시간 나서 아빠일하는데 가서 그 회장목사한테 땅이나 일한거 서류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난 그때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아빠한테 절대로 가지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변호사한테까지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라서 아빠한테 공짜로 서류일을 하려고 아빠한테 엄청 전화를 해서 내가 차단했다.
이번에 아빠가 법인을 만드는 행정일을 했는데 그 목사가 또 돈을 안주려고 온갖 거질말을 했다. 아빠는 돈 안받고 서류를 준다고 해서 내가 전부 반박을 해준다고 했다. 반박을 하고 돈을 얼마 내야지 서류를 준다고 하니까 몇 번 거짓말을 하더니 다른 사람을 보내서 돈을 주고 서류를 가져갔다.
난 아빠가 너무 당하는 걸 보고 법조인이 돼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냥 참으면 안되고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아빠가 안 당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안 당하게 도움을 주고 싶다.
저자 장영인 변호사는 2016년 법무법인 삼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최앤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다. 저자는 인터넷에 가짜 지식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책을 썼다.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것들이 연관이 많이 되는데 변호사를 찾기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엉터리 정보로 낭패를 맞게 된다. 차례를 보면 1부 직장 생활을 할 때, 2부 빙을 구할 때, 3부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4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이다.
형사처벌로는 대화 중에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녹음하는 것이 형사상으로는 처벌 받지 않아도 민사상으로는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맞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함부로 녹음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시한 판결도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면 손해배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제 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의 신체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다. 꼭 신체 전체나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일부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동료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된다. 촬영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추후 자신의 sns채널에 공개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공개에 대한 동의는 별개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만 복제했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했더라도 그것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법 법전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복적이거나 체게적으로 복제하여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원은 각각의 사례별로 크롤링을 한 사람이 복제한 정보의 분량이 많은지 복제한 방식과 이것이 제작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크롤링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할 권한이 없거나 접근할 수 있더라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핵심은 접근권한이다. 따라서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크롤링을 당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했다고 해석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은 가족을 여러 측면에서 보호한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가족일 뿐 사실혼 가족은 아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친족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과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는 상속권이 없고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며 형사범죄에 휘말렸을 때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는 곧 결혼한 것과 같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하게 되거나 배우자가 의식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료법상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은 법정 대리인에 한정되어 있고 민법은 이를 부양의무자에 준하여 좁게 해석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4조의 2)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간 징역까지 가능하다. 광고는 광고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은 소통의 용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거기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은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하므로 법령에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된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싸우다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없지만 공개된 장소라서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두 사람의 언행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멀리하고 싶기도 하다. 난 화나는 점이 어제 로스쿨헌법책을 샀는데 오늘 개정판이 나왔다. 배송이 되고 있어서 다시 살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는건지 당황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