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내가 이 책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봤다. 시험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시험 준비하는데 신문을 보라고 하는데 요즘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서 이런 유익한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저자 이현옥, 이현주는 학교 교사이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기계가 전부 다 해주는 세상이 되면 아무 생각도 없다가 기계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원치 않는 영상까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만이 가진 생각의 힘으로 인공지능을 쓸모 있게 다루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단순한 정보의 수집을 넘어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첨가할 수 있다면 비판적 사고력이 제대로 발휘된다.
비판적 사고의 과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조금이라도 쉽게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목차를 보면 IT, 정치, 생활, 역사, 국제, 철학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편향이나 불평등의 문제는 늘어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공정한 활용과 보급 윤리를 꾸준히 만들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를 지정할 때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한다.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는 데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이나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윤리를 때에 따라 업데이트해서 적절한 의견을 반영해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
법은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한 규칙이다.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원칙이 법조문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한 많은 부분을 바로잡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우리 개인과 집단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권리의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법은 공종의 복지 증진과 사회의 전반적이 이익을 도모한다. 법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법조문 자체가 어렵고 모호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해석이 요구된다. 법체계 내에서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도 중요하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 유관기관과 학자들의 학문 해석을 통해 법을 해석할 수 있다.
학리해석은 학리적 사고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뉜다. 법문에 사용된 문자의 의미와 문장 구조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적 해석이라 한다.
어떠한 법조문이든 1차적으로 이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법문에 사용된 문자나 법률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의 의미는 그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지어 확장되어야 한다. 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법문의 의미가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
역사적 해석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입법 의사를 확인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입법 의사는 법제도의 연혁,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힌 법안이유서, 관련 기관의 입법의견서, 회의록 등으로 알 수 있다.
법은 해석하는 상황과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입법 의사 또한 결정적인 해석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목적론적 해석 방법은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문의 의미와 입법의 목적, 입법을 통해 추구하려는 이면과 가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모두 고려한다.
법의 참된 의미는 현상황에 맞게 입법 정신을 계승한다. 단순한 해석을 넘어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법의 진정한 가치를 덧입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을 해석해도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법의 흠결이다.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적 흠결, 법률은 있지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때 은폐적 흠결이라고 한다. 법의 흠결 보충 방법으로 유추가 쓰인다. 유추는 작접 적용가능한 규칙이 아닌 개별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린다. 모든 법의 흠결은 은폐된 형태로 존재한다.
법관이 정의, 이성, 형평 등 법원리적 규범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자의적, 감정적 해석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 정책 차원에서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조문을 해석할 때 법조문의 문구와 일반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 그다음 법이 제정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고 법체계 내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석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은 서로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 해석에 통일성을 유지한다. 법 해석의 지침이나 법률해석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법학자와 교육기관은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흠결이나 문제점을 반영하면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대응하는 추가적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 흠결이 보완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고 법의 적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고 검토, 적용한다면 흠결 없이 법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어진 방법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과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개개인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주제가 많은데 난 법을 깊이 꼭 공부하고 싶어서 법의 흠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었다. 이 책은 문해력이나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