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윤석열 X파일

• 윤석열 X파일
• 열린공감TV 취재팀
• 2022-02-04

법원은 검사의 말을 판단할 뿐이다. 실질적으로 죄의 유무는 검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는 어떠한 죄도 판결하지 못한다. 반대로 죄가 없어도 검사의 말이면 재판장에 설 수 있다. 일개 공무원 한 명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 현재 검찰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