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 원, 한국은 900만 원… 왜?
언론기사 2017-09-04 18:36 교보블로그에 실었던 글
김용택 | 2017-09-04 08:56:28
1만 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 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만 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만 5,500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 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만 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年) 20만 원 선…!
약 72만 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약 16만 3,000원)을 냈다. 1년에 한 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약 20만 원) 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 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 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 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년 525만 원에서 2014년 704만 원으로 1.3배로 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조 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 원 정도 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 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개 (종합대학 14개, 전문대학 22개)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 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 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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