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10여년전 IMF와 자주 거론되는 WTO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문제 등
별 의문없이 지나쳤던 신문의 기사들이 ‘나쁜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나서 다른 이면의 모습 으로 다가온다.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자유시장원칙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안정된 통화가치와 작은 정부를 갖추고 민영기업과 자유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내세운다.
신자유주의 행동방침은 미국이주도하는 부자나라 협력단체에서 추진되고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사악한 삼총사 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중재되었다
신자유주의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한국의 경제기적을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하지만 한국의 경제기적은 시장인센티브와 국가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의 과거기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문제나 국영기업,거시경제관리,그리고 정치기구와 관련된 정책 등의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
우리가 했던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나쁜사마리아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수 있느냐에 있다. 과연 이들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자을 설파하는 대신 어떤일을 해야할까
1장2장-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진정한 역사를 검토하고
3장-9장 -경제발전과 관련 이른바 정통적인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뒤집기 위해 이론과 역사 당대의 증거들을 혼합한 논의 전개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개선하라는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어쨌든 생산능력의 향상에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투자해라
한국의 성공비결은 새로운 유치산업이 발전하여 노련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보호하는 분야를 끊임업히 바꾸어가면서 보호와 개방무역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결과이다...
나처럼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일독하고 싶다.
신문기사가 달리 보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