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김동춘) 그런데
왜 이들이 쿠데타라는 것까지 감행하게 되었을까요? 20세기 군사독재의 기억과 21세기 신자유주의 현실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군부와 사법기관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시대인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현실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 있으니까 쿠데타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그 배경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위쿠데타 사례들-1900년대부터 페루, 튀니지, 터키 그리고 쿠데타는 아니지만 브라질과 미국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를 죽 살펴봤는데, 모두 신자유주의시대에 우익들이 통치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주의진영 몰락 이후 우파세력은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경쟁 상대 없이 통치를 해왔는데, 양극화라든지 혐오라든지 계속 터져 나오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정권과 의회권력의 충돌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쿠데타 같은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26-27)
(김동춘) 오늘의
세계체제라고 하는 건 결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민주주의로 적절하게 제어해온 것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1원 1표제로는 체제가 붕괴하게 생겼으니까 자본가들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한 것이지요. 가장 진보적인 형태가 사민주의 복지국가라면 군사독재는 가장 퇴영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1992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와 타협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본주의의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폭주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복지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이고, 그
정도로는 안 망가져도 세계화 여파로 이주노동자들이 밀려들자 유럽에서도 극우세력이 등장합니다. 사민당, 노동당도 몰락하거나 우경화됐죠. 이렇게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징후들이 나타났는데 좀 극단적 형태가 미국, 영국,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43)
윤석열과 그 일당이 주장하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권력은, 왕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특권을 주었던 중세에나 있을 법한 일로서 독재자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던 자유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왕이나 권력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비상계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동한 것인지를 헌법과 법률에 규정해 놓았다.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다. 윤석열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자였다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며 압제를 저지를 수 있는 이상성격자에 불과하다.
(55)
첫째, 9명 임명직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둘째, 헌재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견제 기관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과두체제이며,
(견제받지 않으므로) 독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두적인 독재기관은 때때로 민의를 배반하고 독재지향적인 권력, 특권층의 이해에 영합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64)
시민의회는 일반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소규모 대표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기구이다. 시민의회는 통계적으로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첨’으로 구성되면, 운용은
‘숙의’를 핵심으로 한다.
숙의는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성적 토론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흔히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은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의 충돌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시민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다.
(71)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시민의회와 양원제를 결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의회와 양원제의 도입은 일회성 개헌을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읍면동 민회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기초지자체 민회, 광역지자체 민회를 거쳐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99-100)
취재 후 1년 6개월가량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치는 더욱 오염됐다. 그 결과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폐허다. 가장 정치적이어야 할 대통령은 철저하게 정치를 버렸다. 가장 헌법을
할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배신했다. 이 위험하고 불성실하며 비민주적인 대통령은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이후’는 얼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과 절연하긴커녕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마저 에둘러 감싸고 있다. 방탄 논란과 강경 일변의 전략에 갇힌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을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정당의 적대적
공생만 견고해지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오랜 실패에서 확인됐듯 개헌은 신속한 방법도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이 맡겨져 있는, 선거 직전에 반짝 다루다 거대 양당의 최대 이익만 반영하고 마는, “정말 중요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다.
(119)
나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좋은 삶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믿는다. 자연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이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나의 믿음이 “법은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 그리고
집단 책임성에 대한 개인 권리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해 인간 삶의 자연적 조건을 내재화하고, 이를 헌법과 인권법, 재산권, 기업의
권리 및 국가 주권을 포함하여 모든 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오슬로선언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삶을 함께 생각하고,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나의 행동이 대양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지라도” 좋은 삶을 위해.
(155)
자연에는 나쁜 디자인이 없습니다. 나쁜 디자인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어떤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능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결합돼 있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의 또다른 속성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술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저는
예술은 완벽한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술작품은 단 하나의 요소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켈란젤로나 르 코르뷔지에 등으로 이어져 오는 고전예술 전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작업은 그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어요. 우선
살아있는 세계를 작품 속에 들어오게 허용하면, 완벽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은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이죠.
(226)
기후는 지구생명체의 거대한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지구
못 생명체의 수많은 작은 날숨과 들숨이 어우러져 기후라는 거대한 순환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라투르는
지구 바깥에서의 시선을 멈추고 지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선을 위해 ‘임계지대(critical zone)’에 주목한 바 있다. 그곳은 지구에서 날씨가
바뀌고, 강과 산과 평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영역이며, 중생들이 거기에 깃들어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다. 칠게, 생합, 흑꼬리도요는 이 임계지대 안의 갯벌에 깃들어 살고 있고, 인간은 이 임계지대 안의 건실한 땅을 부쳐 먹고산다. 존재들의 이
상호 의존을 캐런 버나드 같은 양자역학자는 ‘내부작용(intra-action)’이라고
표현하며, 동아시아에서는 ‘천인상을(天人相應)’이라는 말로 표현해왔다.
환경이라는 용어에는 주인공과 배경이 따로 있지만 천응상응이라는 말에는 주인공과 배경이 따로 없다. 천지는
서로 감응하며 살고 죽는 존재들로 꽉 차 있다. 주역의 언어로 말하자면, “만물은 생생(生生)한다.”
(237)
모태 신앙이 기독교이고 평생 예수가 긴 머리카락의 백인일 것이라 생각했던 나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그렇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가
백인일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각을 갖추자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담과 이브는 백인인가? 백인들이 그려놓은 모든 그림에서 아담과
이브는 명백한 백인이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홀딱 벗고 살았다. 선약과를 따 먹고 난 뒤에야 부끄러움을 느껴 중요 부위를 겨우 가렸다. 이건
애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이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사시사철 홀딱 벗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열대지역뿐이다. 그리고 열대지역에서 태어난 인종의 피부는 결코 휠
수 없다.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짓밟을 때 그들은 에티오피아 지역을 에덴동산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는 명백하게 백인이 아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을 100% 따르더라도 그렇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