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란 무엇인가

• 불온한 공익
• 류하경
• 2024-10-31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저자는, 그러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품고 천착을 거듭한 끝에 한 생각에 도달한다. 공익이란 온당할 수 없다는 것. 류하경 변호사에겐 일찌거니 “공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익 가운데 공동체 다수에게 위험하지 않은, 그 추구 행위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설 때 비로소 공익이 될 수 있다고. 이에 공익은 다수를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불온한 것이 되었다.

어떤 일을 하든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학습되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에 그것은 허울만 근사한 텅텅 빈 겉껍질일 뿐이다. 악의 평범성이 사회 전체에 스미고, 권력자들은 법의 적용에서 성역 안에 머무른다. 외주와 하청, 불법 파견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여전히 이루어지며, 노동자들은 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활개치는 부조리에 갇힌다. 불의를 향한 저항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레 같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강하게 인식되어 눈살을 찌푸리는 요즘, 저자는 우리에게 사회 전체를 위하는 이익이란 무엇인지를 따끔하게 묻는다.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