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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D]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 김재호
  • 15,000
  • 2020-03-09
  • : 57
성인지감수성이 대법원에서부터 판결에 반영되면서 여성의일관되지 않은 진술조차도 증거력을 인정받고, 여성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는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무시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변호사라는 사람이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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